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 제4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패널 토론회에서 이강민 아인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화율이 4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R&D가 제품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간 200만건 이상의 상용화 기술지식 보고인 특허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선행 특허를 R&D 리소스로 활용해 제품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제대로 된 특허 평가를 위해선 R&D 기획 단계에서 특허 설계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가 특허 설계안을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김명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은 발제를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SW) R&D 현황을 발표한 뒤 △상향식-비 ICT 분야 자유공모형 R&D 확대 △하향식 고위험-고비용 R&D 추진을 위해 대형 플래그십 과제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관은 "SW 경쟁력 강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SW산업 생태계 혁신, SW융합 신시장 창출, SW교육 혁신 등을 위해 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경원 정책관, 김봉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장 등과 김명준 소장, 이강민 변리사,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 서승우 서울대 교수 등 정부와 민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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