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정부·여당이 줄곧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확대로 대입방향을 선회하자 진보교육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방침은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정시 확대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줄곧 수능 중심 전형을 확대할 경우 학교현장은 문제풀이식 수업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 공교육 정상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서울 주요대 총장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정시확대를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더미래연구소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폐지와 수능 중심 전형 확대방안을 골자로 하는 입시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사례는 교육부가 그동안 수능 영향력 약화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기조와 정반대여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교육걱정은 갑작스러운 정시확대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번 교육부 방침은 참여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10여년 이상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교육을 통한 평가결과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것을 강화해왔다"며 "갑자기 수능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정은 10년 이상의 교육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혼란에 대한 진단과 해법도 내놨다. 사교육걱정은 "당·정·청간 불협화음과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원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에 교육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주문했다. 사교육걱정은 "문재인정부는 이미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을 제시했다"며 "오는 8월 확정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교육정상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3대 대책도 제안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의 중요도 유지와 수능전형 비중 최대 30%까지 운영하고, 불공정성과 준비부담을 야기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요소 대폭 삭제와 교과성적과 교과 세부능력만 반영하는 '학생부교과정성전형' 도입, 학생부 중심 전형의 공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한 교육부 산하 '대입공정관리위원회' 설치 등이다.

사교육걱정은 "표심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을 방치하면 결국 정부 교육정책은 실기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교육의 미래, 나라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사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적 1인 시위를 벌인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부산역, 구미역, 창원시청, 광주 금남로에서 실천교사모임 소속 교사들이 나선다.

실천교사모임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정책은 부지불식간에 툭툭 불거지고 있다"며 "교육현장은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입과 같은 민감한 내용들은 그동안 대입 3년 예고제를 통해 미리 알려왔음에도 이번 정시확대는 갑작스레 추진됐고 또 문재인정부 교육공약과도 맞지 않는다"며 "교육부 차관이 정시확대를 주도한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천교사모임은 "미래형 교육을 망치는 수능 중심 전형으로 회귀는 안 된다"며 "정부는 입시갈등 해결이 아닌 학교교육 정상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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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