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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정책..이제나 저제나
2017년 10월 08일 (일) 17:20:02 박재균 기자 orange@fntoday.co.kr
   
 

올 추석연휴는 무려 10일로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긴 연휴가 달갚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408개 기업(제조업 301개)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및 상여금 실태’를 파악해보니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75개) 노동자 1인당 평균 추석상여금은 149만6천원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1147개 중소기업(제조업 807개)을 상대로 ‘추석 자금 수요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노동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67만원이었다. 아예 상여금이 없는 곳도 많이 있었다. 

중소기업 고용주 입장에서도 긴 연휴에 직원들에게 줄 상여금도 충분치 않은데다 10월에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고작 10여일에 지나지 않아 매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올해의 추석 연휴는 어쩌면 악몽과도 같은 날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중소기업 천국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예 중소기업 정책을 찾아 볼래야 찾을 수가 없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해 놓고는 아직 장관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이 사실상 멈춘 가운데 업계는 쓸쓸한 추석을 맞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구조적인 모순을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미 무색해졌다. 부처의 수장을 정하지 못한채 “여기까지 온 마당에 더 신중하게 후보를 물색하겠다”며 장관 후보 지명을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 등 2곳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 정책의 싱크탱크 구실을 하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원장도 아직 주인을 찾아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 정책이 나올리 만무하다. 

 장관이 없다 보니 다른 부처와 정책 협의나 조율 과정에서 소외되고 내년 예산 확보도 불리하다. 내년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배로 늘려준다고 공약을 했으나 오히려 2.2% 줄어든 1조 926억원으로 정해졌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참신한 벤처기업인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선호하면서 열심히 인물을 찾고 있으나 기업인이 장관이 되면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주식백지신탁 조항이 후보자 물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박성진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후보자에서 사퇴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영선·김병관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최장수 중소기업청장 기록을 가진 한정화 한양대 교수와 문재인 캠프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만든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 교수 등이 거론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정권이 바뀐지 두 달 넘게 장관 없이 방치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굵직한 현안은 물론 스타트업 육성,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렇다할 방향성이 없다." 면서 하루속히 장관을 임명해서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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