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미국 대선 이후 한미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269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대선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로 보호무역적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를 꼽고, 이 같은 변화가 각 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분석했다.

*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이 확대될 경우 대미무역투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ICT정보통신기기,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법률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진행

◇ 클린턴 후보 당선 시 2021년까지 수출손실 119억 달러·일자리손실 9만개

한경연은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부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부과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 등을 추정한 결과, 2017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은 119억 달러 줄고, 일자리 9만 2천 개가 손실된다고 한경연은 추정했다.** 특히 전체 산업 중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과 일자리손실이 가장 컸다.

* 2016년 8월 4일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에 총 반덤핑 16건, 상계관세 4건을 부과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기존 FTA는 지지하지만 미국을 위한 무역이익 극대화를 주장하고 있어 당선시 보호무역적 입장에서 불공정무역의 대책으로 그 부과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대미 수출액, 미국의 대한국 관세, 산업별 매출 데이터를 이용해 미국의 관세인상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탄력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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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