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K-ICT 전략’ 발표
미래부,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K-ICT 전략’ 발표
  • 이기석 기자
  • 승인 2015.03.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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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3월 25일 박근혜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을 앞당기고 ICT가 국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K-ICT 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 동 전략은 향후 5년간 총 9조원을 투입하여 ICT 산업 성장률 8%, 2020년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불을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① ICT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 ②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新수요창출, ③ 중국·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를 통한 판로 개척, ④ SW·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산업 육성 등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더불어,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잘하고 있는 선도산업 분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차세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R&D 체계, 인적 인프라, 창업·벤처 환경 등 우리 ICT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기초원천-공공융합-기업지원의 3대 축으로 R&D사업과 출연연 구조를 개편하고, ‘R&D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현장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Fast-Track’ 제도를 도입하여 R&D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ICT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ICT R&D 투자생산성 3.4% → ‘19년 10%)

또한, 초·중등 교육은 SW교육 필수화('18년)에 대비하여 SW선도학교를 확대(’17년 1,700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학 교육은 Grand ICT연구센터 확대(‘17년, 3개), SW중심대학 운영(’17년, 10개) 등 대학 R&D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둘 방침이며,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기관 연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19년 5개), 중소기업 해외인재 채용 지원(’15년 12개 과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대학 SW교육의 산업계 만족도 44% → ‘19년 70%)

아울러, 사업통합 및 브랜드화를 통해 유망벤처 발굴에서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ICT 벤처 지원역량을 결집(23개 프로그램 통합 및 단일 브랜드화)하는 한편, 현지 IR, 컨설팅 등으로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창조경제밸리에 창업지원 기능을 집적(오픈형 창의공간 및 스타트업 입주공간(100개社) 운영)할 계획이다(‘19년까지 해외에서 4,000억원 투자유치)

둘째,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수요를 창출한다.

2019년까지 총 2.1조원을 투자하여 교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교통 등 6대 분야 대규모 ICT융합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자 관점에서의 융합저해 규제를 상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옴부즈만, ICT 국민모니터링단, 온라인포털 등), 旣 발굴된 규제는 최대한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14년 52건→'19년 70건). 또한, ICT장비·SW의 공공부문 계약·사용현황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매년 공개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국제인증 대행, 공동 A/S 등으로 공공 부문의 중소 ICT 장비 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셋째, 중국·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로 판로를 개척한다.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형 전략상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협력단’을 조직하여 시장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평창 ICT 올림픽 성공개최(5G 시범서비스, IoT 맞춤 서비스 등)로 우리 ICT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ICT 수출액 1,739억불 → ‘19년 2,085억불).

넷째, SW·신산업 분야의 9대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소프트웨어) 8대 SW기초분야별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VC가 투자한 창업성장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한편, GCS사업의 자유공모형 전환, 중소·벤처 M&A 편드에서 SW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SW 수출액 53억불 → ‘19년 100억불).

(IoT) 지자체와 협력한 대규모 IoT 실증단지 조성(헬스케어·스마트시티, ’15년 126억원), 7개 전략업종별 대규모 실증사업(’15년 232억원) 등을 통해 IoT 산업 초기 수요 시장을 창출하고, ‘IoT 글로벌 민·관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기업·대기업 등과 협력하여 국내 IoT 스타트업·벤처 등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한 ‘센서 산업 육성’, ‘IoT용 저전력 통신기술개발’ 등 IoT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안상의 성능 점검 및 취약점 개선 등을 위한 ‘IoT 시큐리티 센터’의 구축도 추진한다(IoT 중소기업 매출액 1.6조원 → ‘19년 7조원).

(클라우드) 공공서비스의 민간클라우드 전환(’19년 40개), 산업단지에 클라우드 적용(’19년 50개) 등으로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19년 공공 20%, 민간 40%)하고, 클라우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정보보안) 정보보호 서비스 제값받기(유지보수대가 외에 10% 추가), 사이버 안전 대진단(주요기반시설 지정확대 : 292개→‘17년 400개) 등으로 新시장을 창출하고, 사이버 블랙박스 등 10대 정보보호 제품을 발굴·육성하며, 연구소, 대학, 벤처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스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여 정보보안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시장규모 7.6조원 → ‘19년 15조원).

(5G) 2020년까지 6천억원을 투입, ’18년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시연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중·EU 등 주요국과 표준화 공조를 추진하는 한편,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신규투자 유도 등으로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추진한다.

(UHD)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를 도입(’15년 UHD 주파수 분배)하고, 2017년까지 유료방송 가입자의 15%까지 UHD 시청가구를 확보하는 한편,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50%까지 UHD 콘텐츠 제작에 투입한다. 또한, 미디어 벤처 육성을 위해 ‘창조 ICT 스마트미디어 센터’를 확대(경기북부, 대경권)하고,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미디어 규제 최소화(자율·사후) 원칙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방송+스마트미디어시장 규모 17.3조원 → ‘19년 26.8조원)

(스마트 디바이스) 10대 디바이스·10대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거점(창조ICT디바이스랩, 모바일융합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하여 ’19년까지 1천개 제품화 지원을 추진한다. 더불어, 판교 창조 ICT 디바이스랩을 대구로 확대하고, 해외 통신사업자의 국내 인증랩을 설치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글로벌 스타기업 181개 → ‘19년 300개).

(디지털콘텐츠) ‘창조 ICT 콘텐츠 비즈센터’를 설립(상암)하여 콘텐츠 산업 지원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전국으로 확대(부산, 제주)한다. 또한, 유망 콘텐츠 및 원천기술 개발, 중국과의 펑요우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글로벌 스타기업을 육성한다.(매출액 29조원 → ‘19년 60조원)

(빅데이터) 제조, 건강, 기상, 스포츠, 재난, 유통, 금융 등 유망업종에서 빅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3년간 350억원, 민간 매칭)하고, 빅데이터로 시민체감형 도시문제(교통, 주차 등) 해결 시범사업을 추진(’17년까지 6곳)한다. 또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 개정을 추진한다.(‘19년 글로벌 빅데이터 3대 강국 진입)

다섯째, 잘하고 있는 선도산업 분야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우리 ICT산업을 이끌어온 3대 선도산업이 앞으로 20~30년 후에도 경쟁우위를 지속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형 반도체, 융합 디스플레이, 상상초월형 스마트폰 등 차세대 원천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동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및 ICT 산업생태계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9대 전략산업 분야별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주요과제 추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변화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동 전략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민·관 합동으로 ‘K-ICT 전략’ 발표회를 3월 25일(09:30)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조사·통신사·방송사 CEO, ICT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산학연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 ICT의 새로운 비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공유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 최양희 장관은 “이번 선포식이 우리 ICT 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ICT를 마중물로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관이 반드시 함께 추진해 나아가야 하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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