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변호인단, "선관위, 비밀투표 원칙 명백히 위반"
민경욱 변호인단, "선관위, 비밀투표 원칙 명백히 위반"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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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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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갖고 있는 이미징 파일(모든 투표지를 이미지화 한 자료)과 로그파일(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는 일련번호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 양쪽이 연결된다"

 

지난 23일 민경욱 후보(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에서 원고 측 변호인 현성삼 변호사의 변론과 준비서면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변론 준비서면에서 현성삼 변호사는 "중앙선관위가 관리한 지난 4.15총선은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한 선거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피고측(선관위)은 데이터 사고(장애복구)를 대비해 오라클사의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를 사용하고 있는데, 발생된 데이터가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라면서 "이것이 읽기만 될 뿐, 지우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안동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로그 기록에는 이미지 파일에 QR코드가 있고 누구에게 찍었는지 기표인이 있다"며 "QR코드에는 그 투표소에 일련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걸 QR코드리더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QR코드가 찍힌 사전투표용지에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자신이 누구를 찍는지 관리자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성삼 변호사

현 변호사의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관위는 데이터가 사고 등으로 해서 멸실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오라클사의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발생된 데이터가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남아있을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읽기만 될뿐이지 지우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파일만 보면 사전투표 당시에 선거인 어느 선거인이 몇 시에 투표용지를 발급받았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의.. 특정선거인의 인적사항과 그 선거인이 그 선거구에서 몇 번째로 투표를 했는지 그 일련번호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지의 경우에는 개표일에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이미지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래서 사전투표지의 모든 이미지파일을 또한 중앙선관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파일에는 QR코드가 있고 누구에게 찍었는지 기표인이 찍혀 있습니다. QR코드에는 그 투표소에 일련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걸 QR코드리더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동데일리와의 인터뷰 중에서 -  

또한 현 변호사는 "피고측(선관위)은 원고 측이 본격적으로 그 부분(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된 점)을 제기하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해 왔다"라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피고 측)의 준비 서면에 '로그 파일'이라는 단어를 계속 적시해 왔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준비서면을 내면서 '로그'라는 기재를 딱 빼버렸어요." 라고 설명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시종일관 해당 로그파일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해 오다가, 최종 준비서면에서는 로그파일 이라는 단어를 돌연 삭제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법원은 해당 오라클 사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로그파일 기록이 남아있는지, 실제로 투표자가 어디에 투표하는지 기록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로그기록이 남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을 사용한 것 자체만으로 선거는 무효가 된다.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지난 4.15총선을 비롯하여 최근 4-5년간 치뤄진 모든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은 무조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통계학적으로 같은 표본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투표결과가 이렇게 정반대로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도, 사전투표를 하면 100% 민주당이 무조건 이긴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사전투표 용지에는 QR코드가 있으며, 바로 이 QR코드와 로그기록을 분석하면 누가 누구에게 찍는지 자료가 남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최종변론기일이 끝나고 최종 판결만 남아있는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에서 재판관들이 들여다볼 막판 쟁점으로 '비밀투표의 원칙' 훼손 여부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한편 선관위 측은 최종변론기일에 관련된 입장을 물으면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단 현성삼 변호사와 안동데일리와의 일문일답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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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2-05-25 22:29:16 (218.147.***.***)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으면 좌파들이 언제든지 부정선거로 권력 또 잡을겁니다. 부정선거 밝혀야 합니다.
디컴파일러 2022-05-25 13:58:09 (175.223.***.***)
선간위에게 누가 절대 권력을 주었죠. 전 세계가 부정선거로 장악한 세력에게 놀아 나는데 대 놓고 전염병 퍼트리고 이건 니들이 어쩔건데 이미 다 세계 권력 장악하고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앞으로 일어 날 일을 자랑하듯이 떠드는 거임 . 돈 찍어내서 막 퍼주고 세력 만들고 이런 악순환이 언제 끝날까요. 핵이 답인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문 2022-05-26 19:18:30 (175.113.***.***)
왜 선관위가 아직도 해체되지 않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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