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종변론기일 앞두고 긴장감 "4.15총선 부정선거 첫 판결 나오나?"
오늘 최종변론기일 앞두고 긴장감 "4.15총선 부정선거 첫 판결 나오나?"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5.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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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을 맡은 조재연,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기일이 오늘 23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지난 4.15총선 이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무효소송 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최종변론기일로서, 재검표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투표지 날인여부와 도장의 진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이 "일장기투표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 투표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무결성이 훼손되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재선거를 치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송의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과 변호인단은 "지금껏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선거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 라고 수 차례 강조하고 있다.  "자연발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왔다는 통계학적인 증거 외에도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지역구과 비례대표 2종의 내용이 한 장에 겹쳐 인쇄된 투표지)’ 등 물리적으로 재현 불가능한 다양한 물증들에 대해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이렇다 할 소명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은 투표지의 무결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 중앙선관위는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비정상적인 투표지는 '관리자의 단순 실수로 인한 것'으로 몰고 간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변론기일에서도 피고의 변호인은 "비정상으로 보이는 투표지에 대해 사무원이 발견하고도 기록에 누락했을 수 있으며, 사무원과 관리인 사이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조한 바 있다.   

오늘 (23일) 최종변론기일에서는 특히 일장기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된 지역의 투표관리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되어 있어, 판결에 영향을 줄 증언이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이번 재판을 맡은) 조재연,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이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재판 전인 오후 1시 부터는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올라온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공정선거 실천연대, 공정과상식 자유민주주의연대, 국익포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백신패스반대 자유애국 시민연합, 부정선거방지대, 선거정의국민연대, 육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 자유민주수호 운동본주, 한미연합국제선교회,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4.15부정선거 대구투쟁본부, 4.15센터 등의 단체를 포함한 자발적인 시민과 단체들이 서초동 대법원 앞에 집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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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22-05-23 17:45:07 (211.198.***.***)
판사들은 양심을 팔지말고 정직하게 판결하라! 부정선거 증거들이 넘쳐난다. 판사들은 매국노가 되지말길 진심으로 바란다!
한상희 2022-05-23 14:43:29 (118.235.***.***)
부정선거 증거가 넘쳐난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부정하게 했다면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만석 2022-05-23 11:29:18 (118.235.***.***)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정선거는 더러나야하고 더러날것입니다.
잘못된 판결은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것입니다.
본디오빌라도 처럼....
강호영 2022-05-23 11:24:38 (124.49.***.***)
사기재판에 앞장선 저들이 과연 올바른 판결을 할까? 저들은 후안무치하며 정의를 굽혀 불의를 행한다. 하지만, 잊지말라.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불법을 자행한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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