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거무효소송 판결? "투표지의 무결성 여부만 보시면 되요""
[칼럼] 선거무효소송 판결? "투표지의 무결성 여부만 보시면 되요""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5.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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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투표지의 무결성에 집중, 재투표 해서 최종 당선자를 고르는 것은 국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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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는 23일, 대법원 1호 법정에는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중 처음으로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최종변론기일이 잡혀있다. 

이미 원고와 피고, 그리고 시민들은 모두 부정선거의 전문가가 된 상황에서, 대법원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사안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투표지의 무결성에 집중하라 

다른것은 다 필요없고, 선거에 쓰인 투표지가 정상적인 투표지인지 아니면 부정하게 들어간 가짜투표지인지 확인하면 된다. 

신권 다발 같이 빳빳한 투표지 뭉치 

대법원은 판결을 앞두고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투표지의 무결성을 보고 재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봉인도 안된 채 옮겨진 투표함

단 한장이라도 부정투표지가 나오면 투표지의 무결성이 침해를 받은 것이고, 이는 선거의 무결성으로 이어진다. 즉 다시 선거를 해야한다. 

관리자 날인이 일장기처럼 되어있는 투표지가 무려 1000여장이 나왔다. 당일 기록지에도 이러한 일장기 투표지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다. 일장기 투표지를 봤다는 시민이 단 한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뭔가 이상한 것은 사실이다.  

1900여장 투표지 중에 일장기투표지가 무려 1000여장이 나왔다면, 법원은 결국 투표지의 무결성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매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누군가 선거 이후에 급하게 바꿔치기 했을 수 있다." 라는 의심 말이다. 

일장기 투표지를 직접 관리했던 투표관리관이 증인석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겠지만, 모호한 증언을 하면서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

그러나 판사는 증인의 증언과 상관없이, 1900장 투표지 중에 정상적으로 날인이 안된 투표지가 1000장이 넘는다는 점에서 무결성을 의심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인 부정투표가 한장만 나와도 재선거 하면 된다 

2021년 6월 29일 인천연수구을 지역구 재검표를 했던 당시, 언론에서는 "재검표를 해보니 전체 선거를 뒤집을 정도로 무효표 (또는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오지 않아서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황당한 보도를 일제히 내보냈다. 그러나 이는 틀렸다. 

 가짜투표지가 단 한장만 나오더라도 해당 선거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결과를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가리는 소송이다. 투표용지의 무결성이 해쳐진 선거는 무효이다.  

선거무효소송에서 비정상적인 투표지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말이다.

투표지의 무결성이 침해된 선거는 다시 치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두장이라도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온 선거구는 재선거를 해야 한다. 당선자를 뒤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2016년 대선 헌법재산소의 판례를 참고하라  

오스트리나 2016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선거무효소송과 유사한 점이 많다.

지난 2016년 오스트리아 대선에서도, 지고 있던 좌파 정당의 후보가 막판 우편투표(부재자투표)에서 몰표를 받고 역전승으로 당선됐다.  

당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우파 정당의 항의를 받아들여, 이미 치룬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재선거를 치루라고 명령한 것이다. 우편투표에서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개표가 된 점, 선거인명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은 것이다. 5월 22일에 선거를 치뤘으며, 무효라고 판정한 것은 6월 30일이었다. 신속한 결정이었다. 

당선인을 취소하고 재투표를 명령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정치적인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하에 재투표를 명령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켰다.   

더 중요한 점은 재투표에서 발생한다. 

오스트리아는 우편투표 몇 장의 우편투표지의 봉인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 만으로 전체 선거를 연기했다.  

같은 해 9월 재투표를 실시하기 전 사전투표(우편투표)에서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발견됐다. 우편투표지의 봉투가 미리 개봉되어 있는 것이 세장 발견된 것이다. 오스트리아 헌재는 이번에는 선거 연기를 결정했다. 투표지의 무결성이 침해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재투표는 한번 더 연기되었고, 같은해 12월 4일 재투표를 한 결과, 원래 당선되었던 좌파 정당의 후보가 그대로 다시 당선되었다. 재선거를 했음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던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재투표를 했어도, 결국 결과는 똑같았으나, 재투표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다.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판결, 어려울 것 없다 

"통계적으로 도저히 자연계에서 나타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득표율의 일치가 발생" ,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가 이렇게 반대로 나올 수는 없다." "비정상 투표용지 다수 발견"

"전자개표기는 불법, 큐알코드 불법" 등 무수한 논쟁거리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판단이 쉬운 것이 있다.  

투표지의 무결성 여부이다. 매우 심플하다.  

판사는 해당 선거구에서 가짜투표지가 단 한장이라도 발견되면 재투표를 명령하면 아주 명판결을 한 셈이다. 가짜투표지라 함은 비정상적인 투표지로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집어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투표지를 말한다. 

재투표 이후에 결정은 국민에게 맡기면 된다. 

판사님들은 투표지의 무결성만 판단해 주시고, 추후 후보자 선정에 대한 무거운 부담은 국민에게 넘겨주시면 된다. 그렇게 하면 극심한 사회 혼란을 피할 수 있고 사법부 역시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면 오롯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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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2022-05-22 13:32:55 (39.125.***.***)
언제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FNtoday!
김장권 2022-05-22 07:19:38 (124.49.***.***)
사법부는 절대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방제수 2022-05-22 02:43:40 (121.146.***.***)
무결성이 침해된걸 확인한 이후에는 부정선거관련 수사도 반드시 이어져야한다
지나가다 2022-05-22 00:24:11 (218.147.***.***)
FN 응원합니다. (맞기다 -> 맡기다, 오롯히 -> 오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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