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투표 판결 가능성"
[영상]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투표 판결 가능성"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5.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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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이 마지막 선고기일만을 남겨놓고 있다.

23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기일 법정 상황을 요약한 민경욱 전 의원의 영상이 화제다. 

이 영상은 재판이 끝난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을 위해 민경욱 전 의원(소송당사자)이 직접 현장 내용을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원고 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의 변론, 참고인 진술에 대한 요약, 증인의 증언 요약, 재판관의 반응 묘사, 방청석의 분위기 묘사 등 법정 상황을 거의 그대로 정확히 설명했다. 

본지 기자도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에서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결과, 민경욱 전 의원의 묘사 하나하나는 법정 상황을 거의 그대로 사진처럼 재현하는 수준이다. 

역사적인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의 최종변론기일 법정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독자들은 아래 영상을 시청하기 바란다. 

 

               

이날 현장에서 최종변론기일 방청을 했던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완성도 높은 원고 측의 변론과 판사들의 표정, 발언 하나하나, 피고 변호인의 다소 부실한 변론 내용, 그리고 증인의 결정적인 증언 등을 미루어 볼 때 인천연수구을 지역에서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 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가 명백하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천연수구주민들에게 재투표의 권리를 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한편,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은 전국적으로 120여곳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23일 열린 최종변론은 그 120여곳의 선거무효소송 중 최초로 진행된 최종변론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은 전혀 기사화 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본지 Fn투데이를 비롯 에포크타임즈, 안동데일리, 아시아투데이, 스카이데일리 등에서만 보도하고 있다. 더 이상 기존의 언론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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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2022-05-25 06:16:14 (125.242.***.***)
썩은 언론mbc는 대법원 취재나왓다. 밥만 쳐먹고 돌아 갔다고 하더군요. 지금의 상황은 주범 선관위와 공법 대법원 언론 국짐당의 합작품 입니다.
ㅇㅇ 2022-05-24 20:27:03 (175.125.***.***)
세영아, 옛다 관심~
문창배 2022-05-24 16:17:39 (14.63.***.***)
부디 소리 벗고 팬티 지를수 있는
상황이 왔음 좋겠 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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