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사전투표, "꼭 그래야만 할 이유라도?"
현직 대통령의 사전투표, "꼭 그래야만 할 이유라도?"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5.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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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5월 27일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데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임 윤석열 대통령 마저 사전투표에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전투표를 하든, 당일투표를 하든 개인의 자유이지만, 대통령과 여당, 야당,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제히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치뤄진다. 거주지 외에서도 투표를 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 독려가 투표율을 높히는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엄연히 당일 투표일이 공휴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과, 사전투표 제도가 부정 부실 선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의 메리트는 대부분 상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3.9대선 사전투표에서 최대의 부정부실 사태가 불거지면서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퇴출된 바 있어서, 사전투표에 대한 투표는 자칫하면 부정/부실 선거에 대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전투표 자체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4.15총선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에서 법정다툼의 핵심이 되어 있는 만큼, 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신중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제기되어 있는 120여건의 선거무효소송 거의 대부분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소송의 쟁점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열린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기일에서는 사전투표지의 QR코드와 일련번호 등이 데이터에 남아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사전투표 자체가 비밀선거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서면이 대법원에 제출되기도 했다. 

QR코드가 있어, 개인의 신상정보가 남게되고, 누가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그대로 로그파일에 기록된다는 내용이다. 

전직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했다

논란 많은 사전투표 권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과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내외까지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치뤄진 모든 선거에서 모든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을 감안하면,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대통령까지 사전투표를 독려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전투표는 당일투표의 보조 수단일 뿐

사전투표 제도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와 권성동 원내 대표가 사전투표하고 있다

사전투표 제도를 포함한 투표관리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했다가 많은 나라들의 부정선거가 대한민국 선거시스템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전투표는 실제 투표일(개표일) 보다 3-4일 먼저 치뤄지기 때문에, 투표지 보관 및 이동에 있어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QR코드를 찍도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엄연히 투표일이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보조수단 성격이 강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매우 수상한 점이다. 일각에서는 투표율을 높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다른 목적? 

지난 4.15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의 현격한 차이는 부정선거 시비로 폭발했다. 전국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이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통계적 비정상성은 부정선거 의혹을 촉발했고, 중앙선관위는 피소되고, 해당 투표지에 대한 정밀 감식과 전자개표기에 대한 포렌식 등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사전투표에 대한 독려를 계속한다는 점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던 사실은 둘째치고, 최근 5-6년간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을 단 한차례도 이겨본 역사가 없다. 그런데도 사전투표를 독려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참고로 국민의힘이 역시 사전투표를 독려했었던 지난 3.9대선에서도 전체적인 결과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앞선 바 있다.  

사전투표 권유의 숨겨진 목적에 대한 의혹

일부에서는 투표자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독 사전투표에서 민주당만 줄곧 압도적인 차로 승리한 것도 수상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사전투표를 권유한다는 점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정 정치인 또는 계파가 사전투표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고,당원들에게 사전투표에 대한 지나친 권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온라인 상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점을 들어, "혹시 사전투표가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파악해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정치적인 성향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에 관한 개인정보가 특정 세력에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 라는 우려이다. 

최근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에서 개개인의 성향에 따른 맞춤형 광고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내가 원하는 제품,또는 최근 내가 관심이 생긴 사안을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미리 알고 광고를 띄워주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의 개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파악하고 있는 국내세력, 또는 외국세력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주권은 이미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세력의 배후?

시민들은 누가 사전투표를 지나치게 독려하는지, 시민들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누가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말리고 있는지를 파악 중이다.

특히 국민의힘 당내에서 사전투표를 지나치게 독려한 당사자를 찾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사전투표를 하도록 조언하고 권유한 내부 책임자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사전투표의 QR코드 및 로그파일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되어 일련번호를 통해 누가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는 주장의 서면이 현재 대법원 재판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며,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대법원은 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사전투표를 마친 한 시민들은 "사전투표가 편리한 점은 있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는데도 계속 유지해야 할 정도로 편리하고 중요하지는 않다." 라면서 "사전투표 독려는 정당의 득표율 이해득실을 따지는 차원으로 생각했는데, 사전투표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너무 심하게 권유하니까 수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직 대통령 내외와 윤석렬 현직 대통령 내외가 똑같이 사전투표에 나선 모습, 주요 후보자와 정치권 인사들이 사전투표를 지나치게 독려하는 모습은 두고 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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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2022-05-28 17:43:04 (110.12.***.***)
부정선거 바로 잡을 생각은 하나도 없는 윤떡열 좌파리
방제수 2022-05-28 16:47:22 (121.146.***.***)
전 세계로 수출되는 아주 잣같이 역겨운 K-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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