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조현숙.이철조.원종범.손동숙 의원들은 1일 제281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했다. 

#. 고양특례시의회, 조현숙 의원 본회의 ‘5분발언’
고양시에 공적 아동돌봄시설 확충 노력 촉구 

고양특례시의회 조현숙(마두 1, 2동, 장항 1, 2동) 의원은 1일 제281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고양시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공적 아동돌봄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확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정원의 50%는 우선돌봄아동을 선발하게 되어 있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함께돌봄센터는 만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있어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고양시의 지역아동센터는 31개, 다함께돌봄센터는 5개에 불과하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수는 수원 18개, 용인 18개, 성남 26개, 화성 13개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조의원은 저출생 시대의 육아정책에 있어 돌봄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양시가 지역 내 균형잡힌 아동돌봄시설을 확보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공적 아동돌봄시설 확충에 예산을 더 수립해 줄 것을 정책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인 장항 공공주택지구 A4, A5블록의 3월 입주시작을 언급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4월 개원은 환영하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시기가 올해 9월인 것을 지적하며 시가 아동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센터 개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 5분 자유발언 
제 281회 임시회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점 제기 

건축 허가 이후 착공 신청 앞두고 있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주민들 “전자파, 열섬 현상, 소음 피해 등 다수 피해”우려하며 건립 반대
“충분한 소통 없었던 인허가 과정 … 건축허가 직권취소해야”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은 1일 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장에게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를 요청했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를 모아두는 시설로 덕이동 데이터센터의 경우 2023년 3월 건축허가 이후 최근 착공 신청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설이 건립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주민들은 데이터시설에 유입되는 고압전선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 및 시설에서 가동하는 냉각시설로 의한 지역 열섬 현상 및 소음피해 등을 이유로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평상시에도 고양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현저히 저평가 되었다는 인식이 있는 덕이, 탄현동 지역 중에서도 2,6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주거지역과 불과 40미터 떨어진 곳에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시에서 사업자 측에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 및 자료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기업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사업자에게 해당 부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서는 안 된다”며“최근 고양시에서 신천지 시설로 문제가 된 종교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하며 그 사유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들었는데, 주민들의 안전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야 말로 인근 주거지에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 취소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한편, 해당 부지로 들어오는 전력은 파주변전소에서 공급되는데, 파주시의 경우  해당 부지까지 고압 전선을 매립하기 위한 파주 구간의 도로 굴착 신청에 대해 ‘교통 소통 및 보행과 같은, 공익에 지장을 줄 우려’를 이유로 불허하였다.

#. 고양특례시의회 원종범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나친 과잉 공급의 대가, 공실 무덤 지식산업센터”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원종범 의원(효자, 삼송1·2, 창릉, 화전)이 1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지식산업센터 공급을 통해 얻게 된 심각한 공실 문제와 교통 인프라 부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2023년 7월 입주를 시작한 향동의 한 지식산업센터는 분양 당시 서울 접근성이 높고 경의중앙선 및 고양은평선과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등의 교통호재로 호황을 누렸으나, 입주를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실입주율은 약 30~40%에 불과할 정도로 공실률이 매우 높은 상태 이고, 계약금 포기 수준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오며 손해를 보더라도 급히 처분하려는 투자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안타까운 현 상황을 전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올해와 내년 향동 지식산업센터 내 무려 5곳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원 의원은 “500여 실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해소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추가로 들어선다는 것은 지금의 공급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시가 당시 투자 열풍만 쫓아 제대로 된 교통 및 기업 인프라 구축이나 입주 수요 파악이 전혀 수반되지 않은 채 지식산업센터 허가만 남발하여 투기 수요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있다.”라며 질책했다.

덧붙여 원 의원은 “인근에 위치한 덕은 지식산업센터도 별 다를 바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한강뷰가 가능한 점, 상암DMC, 강서마곡지구 등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으로 홍보되며 투자형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열악한 교통 환경 속에 놓여있어 입주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공실률 또한 매우 높은 상태로 그 모습이 향동지구를 떠올리게 한다.”고 질책을 이어갔다.

원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인한 것으로 손꼽았다. 

이어 “향동 지식산업센터와 가장 가까운 역은 경의선 한국항공대역과 수색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그리고 6호선 응암역으로,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가 유일하다. 지식산업센터 내 정류장까지는 총 3개의 노선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제한된 노선과 긴 배차시간으로 인해 입주 기업과 잠재적인 입주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5분 자유발언
 “도시의 생명력은 지역 상권이 살아있는 정도에 달려있다.”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장항1·2동, 마두1·2동)이 1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의 대표적인 스트리트형 복합 쇼핑몰인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그리고 가로수길의 심각한 공실 현황을 지적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노후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 의원은 “한때 라페스타의 1층 상가는 기준 분양가가 평당 3천만 원에 이르며, 권리금만도 1억 원을 상회하는 곳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의 라페스타는 권리금이 없거나, 대부분 보증금과 임대료 등이 절반 이하로 하락한 상황이며, 주요 거리 곳곳에는 우수한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워 임대문의 현수막만이 펄럭이고 있을 뿐이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한“인근에 위치한‘웨스턴돔’은 라페스타와 함께 시를 대표하는 명소로 손꼽혔으나, 라페스타에 비해 공실률이 낮은 편임에도 상권 침체라는 직격탄을 피해할 수 없었으며, 분양 때부터 이어온 공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산서구의‘가로수길’역시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중심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도시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지역 명소들이 공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현 상황의 주된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최근에는 스타필드 고양, 파주 야당·운정 등의 새로운 쇼핑몰과 상업 지구가 등장함에 따라 구도심 상권을 찾는 시민들이 크게 감소했고 이로 인해 중심 상권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며 상권 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21년 차 라페스타의 낡고 부식된 외관과 구조물, 협소한 주차장 등 심각한 노후화는 시민들의 선호도와 라페스타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트렸고 이는 결국 지역 상권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다행히 올해 시는‘쇠퇴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라페스타 내 빔 프로젝터 기술을 적용한 미디어아트 설치와 보행로 개선, 그리고 노후 건물벽 미관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덧붙여 예산 상설시장 재구축을 예를 들며“외부적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것은 공간에 대한 재해석으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가동하여 혁신과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중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영화의 거리, 음악의 거리, 전통 공예의 거리 등 다양한 테마 거리 조성을 제안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민을 위한 새롭고 현대적이며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생명력은 그 도시를 이루고 있는 각 지역의 상권이 살아 있는 정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고양특례시 중심부 상권이 반드시 다시 살아 움직여야 한다.”라고 유연하고 효과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과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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