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구속된 포천시청 A과장 등 4명 송치
경기북부경찰청, 구속된 포천시청 A과장 등 4명 송치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1.04.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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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과장의 처 B씨(포천시청 공무원)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공범으로 입건, 불구속 송치
- 조세포탈(양도소득세, 취득세)혐의와 A씨의 그간 부동산 거래 내역은 계속 수사
- A씨·B씨와 공모, 허위로 감사 문답서를 작성한 포천시청 감사 담당 공무원 C씨와 D씨 등 4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입건, 불구속 송치

경기북부경찰청(청장 우종수)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업무 처리 중 지득한 신설역사 위치 정보 등 비밀을 이용하여, 역사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3.29.)한 포천시청 A과장과 처 B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옥정 – 포천’ 광역철도 연결사업을 담당했던 실무부서의 책임자로 신설역사(가칭 소흘역)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B씨와 공동명의로 철도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 800여평(7필지)과 건물을 ’2020년 9월. 40억 원에 매입하였고, 현재 시세는 약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3.5.)된 직후에 진행된 포천시청 감사에서, ‘감사문답서’의 질문 내용을 사전에 A씨와 B씨에게 전달하고,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마치 대면 조사를 한 것처럼 ‘감사 문답서’를 작성한 혐의로 C씨와 D씨, 이에 가담한 A씨와 B씨 등 공무원 4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다른 부동산 거래내역 3건을 확인하고 토지매매 과정을 분석 중이며, ’15년도, ’20년도 토지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후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북부경찰청부동산 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수사 4건, 내사 11건 등 총 15건 24명을 수사 또는 내사 진행 중이고, 신분별로는 공무원(선출직 포함) 5명, LH 전·현직 임직원 6명, 일반인 13명이며, 유형별로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취득 11건, 투기목적 농지매입 3건, 수용지 지장물 보상 관련 불법 알선(변호사법 위반) 1건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특별수사대를 총 18개팀 83명으로 확대 증원하였으며,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공직자 등 부동산 투기사범들을 발본색원하여, 반칙과 특권없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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