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도박중독·예방·치유 적극 나서라”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도박 중독의 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국내 불법도박 산업의 규모는 약 8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6)」에서 발표한 2015년 기준 규모인 70조 9천억 원에 비해 10조 6천억 원(15.0%)이 증가한 규모다.
특히 2019년 현재 전체 불법도박 규모의 66.7%에 해당하는 54억 4,586만 원이 온라인 불법도박의 매출액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는 편리성을 이용한 온라인 불법도박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도박의 규모와 폐해와는 달리,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회계연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국민체육진흥기금(스포츠토토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용된다.
그러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쓰여야 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약 60% 정도가 여유자금으로 예치되어있어, 도박 중독 및 치유라는 목적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다른 기금들의 경우 여유자금의 비중을 20~30% 선에서 관리하는 것과 달리,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안 질의를 통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도박 중독은 치유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심각한 질병”이라며 정부가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불법도박의 폐해를 줄이고 도박 중독의 치유와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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