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 국가안보실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측에 발견됐다는 군 보고를 받았다.
고 이대준 씨는 전날 서해 앞바다에서 38시간 동안 표류한 상태였지만 북측은 이 씨를 구조하지 않았으며, 안보실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 씨의 신변 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을 보내지 않았으며, 결국 2시간이 지난 뒤 북한군은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은 소각했다.
안보실은 다음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는 낮 1시 반 이 씨가 생존 상태인 것처럼 기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대북 전통문을 띄웠다.
특히 안보실은 이 씨의 자진 월북 정황을 언론에 알리라는 지침도 내렸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시신 소각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소각 불확실', 혹은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꿨다.
해경은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씨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북한 해역에 도달했다는 결과를 내기 위해 표류 예측 결과 분석과 수영 실험 결과를 왜곡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이 씨의 사망을 방치하고 북한의 시신 소각 이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감사원의 이번 발표로 서해 공무원 피살 및 은폐 사건이 공론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으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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