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민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0.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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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맹탕' 비판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서
"국회 개혁방안 마련·공론화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신성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이는 지난 27일 정부가 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 '맹탕'이라는 비판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27일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보험료율 인상 수치나 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또한 보험료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공론화 과정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이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발표할 경우 내년 총선에 앞서 여론 약화를 염두에 둔 '눈치보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30일 "알맹이 없는 내용들을 짜깁기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알맹이 없는 내용들을 짜깁기한 수준의 연금 운영계획 발표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건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며 "역시 말뿐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며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피력하며 또 다시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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