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24시간 소아응급실 신설 촉구 5분 발언

8일 본 의원은 의정부시 관내 24시간 소아응급실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지난 7월 17일 시민 아고라 300 민생대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 어머니의 발언이다.

딸아이가 하교한 후 간식을 먹으면서 친구와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ㅇㅇ이 알지?? ㅇㅇ이는 꿈이 의사래. 그래서 내가 의사 될거면 소아과 의사 되라고 했어”라고 말입니다.

제 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몇 달 전 밤에 급체를 해서 응급실에 가려고 보니 의정부 내에 큰 병원에 소아응급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19의 안내를 받아 노원 백병원까지 갔지만 대기만 3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집에 다시 돌아왔다.

최근 8월 의정부 성모병원이 소아응급실을 다시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4시간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날은 수요일과 일요일 뿐입니다. 월,화,목,토는 달빛어린이 병원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아응급실의 대안으로 전국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의정부에는 단 2곳뿐입니다. 운영시간을 보면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11시까지 운영되며, 토·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모병원 소아응급실의 수요일과 일요일 24시간을 빼면, 달빛병원이 문을 닫는 평일 월,화,목,금은 오후11시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 6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아프면 의정부 지역을 벗어나 의료 진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면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의정부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아동이 언제 어디서나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아동친화도시 의정부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정미영 의원,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대책에 관하여 5분 발언 
 

8일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묻지마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이상동기 범죄’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연관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흔히 ‘묻지마 범죄’ 등으로 불리는 범죄의 한 유형이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성남의 서현역 등 수도권 중심으로 이상동기 흉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또한 인터넷을 중심으로 묻지마 살인에 대한 예고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

9호선 지하철에서는 외국인 승객들이 가수 BTS의 영상을 보다가 환호성을 질렀고, 승객들이 그 소리에 놀라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무차별 흉기 난동과 살인예고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소리만으로도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우리 의정부시를 겨냥한 살인예고글도 올라왔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정부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의정부역 주변에 경찰특공대 등 경력이 배치되었으며, SNS를 중심으로 살인예고글이 퍼지면서 우리 의정부의 모든 시민들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

본의원은 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두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집행부와 경찰, 그리고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가 함께 의정부시의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위기상황에서의 대응·대처 방법’ 등 사회 범죄 예방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고, 보안·방범용 CCTV를 확충하는 등 범죄환경 예방조성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내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는 고독·고립 문제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잠재적 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적 예방책을 마련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적 고립과 단절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지난 4월 제정된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8조를 근거로, 심리상담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 등 고립가구에 대한 정서지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 김현채 의원, 재난안전 사고대비 선진화방안 5분 발언 

8일 본 의원을 포함한 재난대비연구회에서는 재난발생 전, 중, 후 대응의 체계화를 목표로 연구를 추진했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드리고자 한다. 

먼저 의정부시의 재난안전관련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의정부시는 2023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고 예방계획으로는 중대재해 예방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계획을 뒷받침 하는 조례로는 의정부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1개의 재난안전 조례가 있다.
 
다만 올해 재난 안전예산은 22년도에 비하여 재정투자가 감소하였고 특히 화재폭발 분야는 지난 5년동안 2200만 원 내외로 획기적인 화재예방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자연재난안전 등 국민안전 6대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현재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유아,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예산은 미미하다. 

2022년도에는 2천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5회의 대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어린이 안전교육 등 타 지자체의 계획과 예산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의정부시 지역특성과 생애주기별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올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담당자의 재난안전 실무경험에서 재난안전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과학화 즉 재난안전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으로 변경하도록 재난관리 정책이 변경되었다. 

재난안전 분야 데이터기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가 발표되었고 우리 의정부시를 살펴보면 다른 분야의 지수는 괜찮지만 감염병안전(5등급)과 범죄안전(4등급)분야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의정부시 재난대비 중장기 ‘안전로드맵’을 구성하여 2027년까지 의정부시 재난안전사고 피해지역 30% 감축을 재난 안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3가지 전략을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이다. 
재난안전데이터 기반 동단위 지역예방사업 추진, IOT기반 재난안전서비스 증대, 재난안전관리 연구개발체계 확립 등 4차 산업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31개의 재난안전조례가 있지만, 이를 통합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필요성과 시민 안전을 컨트롤 하는 국장 주도 하의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집행부는 의정부 시민의 재난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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