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 개최"
최승재 의원 "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 개최"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4.26 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불완전판매로 금융소비자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쉬운 용어를 통해 ,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 시급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20 일 유럽 의회가 세계 첫 가장자산시장법 ‘ 미카 (MiCA)’ 를 통과하고 ,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가상 자산 관련 법률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 국회에서 초당적 차원의 세미나가 개최댔다"고 2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25 일 국회의원회관 1 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 블록체인포럼 , 법무법인 대륙 · 아주가 공동주최하고 , 폴리뉴스 , 한국디지털혁신연대 ,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협의회 (GBPC) 주관하여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 ’ 가 열려 , STO 발행 · 유통과 관련된 입법 쟁점과 , 국내 · 외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STO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 토큰증권 사업의 절차와 한계 ” 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 ▲ 조진석 디지털자산에셋 (KODA) COO 는 “ 시장수요 있는 상품 개발과 유통체계 ”, ▲ 민기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STO 발행에 대한 입법 쟁점과 국내외 사례 ” 를 각각 발표했다 .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헌 전 KDB 인프라자산운용 본부장 , 최경진 신한투자증권 변호사가 STO 입법 쟁점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마지막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 박문수 KB 증권 차장 ,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 오채영 팬덤코리아 이사 , 김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 ,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 디지털 자산 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 은 “STO 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 불완전판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최 의원은 “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쓰고 ,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이뤄진 제 2 부의 좌장을 맡은 최수현 국민대 석좌교수 ( 前 , 금융감독원장 ) 는 “ 금융소비자에게 투자리스크가 전가되지 않도록 ,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세미나를 공동개최한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 · 블록체인포럼 회장은 “ 금융회사 간 협력을 통해 투자자 보호전략을 수립하고 , 국제적 거래질서의 확립에 부응하며 , 디지털자산시장 입법 쟁점을 균형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 ” 는 점을 강조했다 .

또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현장전문가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나선 오채영 팬덤코리아 이사는 “1 인 창작자 지원하여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STO 를 결합한 방식이 부각되고 있기에 , 향후 STO 가 입법화되어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최승재 의원은 “ 지난 2 월 금융위원회에서 ‘ 토큰 증권 (Security Token)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토큰 증권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 각 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다 ” 며 , “ 투기자본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최 의원은 “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 , 학계 전문가 , 현업 종사자 , 금융당국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 ” 이라고 강조했다 .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