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최근 국토부와 경기도 간 논쟁과 관련, 도시 전문가적 관점에서 최대한 빠른 추진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부의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먼저 발표한 정부의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과 경기도의 후속 발표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면서 “해법이 비슷하다고 보면 비판보다는 신속하게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신도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금은 여야,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다. 정치적 이슈화보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 서로 협력하는 것만이 1기 신도시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현재 국회에 여러 개의 1기 신도시 특별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한 논쟁이 많아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피력했다. 또“무엇보다 빠르게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서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당면 규제부터 과감하게 개선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이를 위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부터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부터 규제가 강화된 이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 성능 점수’의 비중이 과도하게 많고, 세대당 주차대수, 에너지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고양시 자체적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이 지난 2021년에 이미 수립되어 있으나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가능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빠르게 재수립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기본계획에는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성사, 화정, 행신, 중산, 탄현 등 다른 노후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한 “고양시 전반에 걸친 재정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국회에서 발의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일하게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계획수립 등 재건축사업 진행 관련 권한이 부여되어야만 신속하게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건축이 실행이 되면 ‘선도단지’를 선정하여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지원과 안전진단 등 비용지원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오는 9월 8일 예정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5개 신도시 기초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양시의 이 같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민관합동 TF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1기신도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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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