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국·공립유치원 ‘사인 위탁 경영’ 폐지 성명서 발표
경기교사노조 국·공립유치원 ‘사인 위탁 경영’ 폐지 성명서 발표
  • 이향숙 기자
    이향숙 기자
  • 승인 2019.06.04 12:25
  • 댓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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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교사의 전문성 확보 위해 국·공립유치원 경영주체 반드시 국가와 지자체로 제한해야

 

지난 530일 전국중등교사노조, 서울교사노조, 울산교사노조(), 광주교사노조, 사서교사노조(이하 노조)2차 실무교섭을 거쳐 사인위탁경영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공립유치원을 사인이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찬대 의원 외 국회의원 11인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립유치원 경영의 주체는 반드시 국가와 지자체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파행적 운영으로 사립유치원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국·공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충족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을 통해 국가에서 유치원 교육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에 무게를 둬야 할 현실에 맞지 않으며 학부모와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사인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부당수납, 부실급식 등 각종 불법적 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국·공립유치원의 국가책임운영,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 지원을 통해 유치원 교육이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데 힘쓰기 바란다는 입장을 노조는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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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 2019-06-06 06:41:55 (122.36.***.***)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ㅇㅂㅇㅊ 2019-06-05 21:33:07 (223.62.***.***)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날치기 법인줄도 모르고 뒷통수 맞을 뻔 했네요.
말은똑바로 2019-06-05 16:13:49 (121.158.***.***)
국공립, 공공기관, 학교 라는 뜻을 알고 사용하셔야죠. 개인이차린학원에 그원장 그교사 그운영방식 그대로 국공립 이름만 붙여줄수있다면 우리나라의 정말국공립기관들의 공공성 자체를 훼손시키는겁니다
한숨나온다 2019-06-05 16:00:44 (175.203.***.***)
우수교사 기준은…가족?
ㅎㅎ 2019-06-05 14:46:58 (180.233.***.***)
우리 아이는 사립위탁 겉모습만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법안 철회하세요...
이정애 2019-06-05 14:15:52 (180.70.***.***)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공성 있는 유아교육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비리유치원에 생선맡기는 꼴 2019-06-05 13:50:36 (124.197.***.***)
나라정책을 왜이리 짧게 생각하는지...국공립 이름만 그러면 국공립이랍니까
제발 2019-06-05 13:28:42 (1.243.***.***)
기자님 감사합니다, 힘써주시는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예비맘 2019-06-05 12:52:07 (121.181.***.***)
적극 지지합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나짱요 2019-06-05 12:16:52 (1.223.***.***)
또 뒤에서 어떤 비리를 저지르려고 ,, 아주 대놓고 비리하겠다고 선포를 하네요 ㅠ 명확한 기준도 없는 우수교원이라니 ,, 국민을 바보로 아나요 이 법안은 절대 승인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자님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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