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학교폭력에 따른 성추문 ㅡ4번째 재판 진행
충주시 학교폭력에 따른 성추문 ㅡ4번째 재판 진행
  • 남윤모
    남윤모
  • 승인 2023.10.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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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강간 8명 강간 1명 기소, 재판 심리 진행
청주지법 충주지원전경
청주지법 충주지원전경

 

[남윤모 기자] 2020년 발생한 사건이 2023년 6월 20일 첫 재판이 열리면서 지역사회에 전파됐지만 지역 오피니언들의 외면으로 4번째 재판(사건번호 2022고0000)이 10월 26일 오후 4시 충주지원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6월 20일 첫 공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들에 대한 충주 지역보다 외부 지역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오피니언들의 침묵이 길어지며 충주시 지역의 병리 현상 마져 의심을 하는 외부 오피니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관의 학폭이 언론을 뒤 덮고 있지만 이보다 더 심한 9명의 당시 고교생들이 중2 여학생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정치권 까지 덩달아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충주시 지역 시민단체들, 여성성평등을 가열 차게 주장해온  2020년 당시 해당 교육기관인 충주교육지원청과 충북도 교육청도 이 문제에 대해 사건이 있었다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고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지, 유상용 충북 도의원 만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문제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 정책 개발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7월 20일 열린 2번째 재판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 비공개로 진행됐고, 9월 7일 열린 3번째 재판은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들어 날 것을 우려해 당일 비공개로 열렸다. 

 26일 오후 4시에 4번째로 열리는 재판은 현재 까지는 공개로 진행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 재판에 기소된 9명(특수강간8명, 강간1명)은 당시 고2 학년이던 피의자들은 대학 2학년이 됐고 파해자인 여학생은 학교를 타 시도로 전학 갔으나 학교를 중도에 포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관계자들은 2020년에 시작된 조사 기간이 햇수로 3년이 돼서 재판에 회부된 점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은 가해자 변호인단이 꾸려지면서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래도 일부 양심이 있는 충주 지역 소수 언론인과 오피니언들은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어 재판 진행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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