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개인적 복수심과 처벌 회피로 규정지었다"고 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양당이 최근 공동으로 진행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두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호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는 이를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며 "양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두 사람이 각각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것은 사법 체계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대표가 과거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본색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 대변인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장하는 ‘검찰 독재’ 프레임을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보이는 허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들이 과거의 잘못을 덮기 위해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하여 자신들을 방어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호 대변인은 "이들이 범죄 피의자로서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을 단죄한 시스템을 뜯어고칠 계획을 밝힌 것을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로 규정지었다."며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즉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과거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경찰 업무 과중, 수사 및 재판 지연, 사법 역량 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여전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이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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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