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의회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억 7,338만원 감액하여 2조 1,133억 4,575만 9천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추경안에서는 김경일 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강조했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사업비 2억1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이는 김경일 시장 임기 3년을 앞둔 시점에 공직사회에 미비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예결위원들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뤄졌다.

파이낸스투데이 본지는 손성익 예결 위원장에게 미래전략팀에서 요구한 예산 삭감 이유에 관해 물었고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먼저, 미래전략팀에서 요구한 예산 삭감 이유는 "파주시 대부분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어 항공 용역과는 전혀 맞지 않는 시스템이며" "공모사업을 목적으로 한 용역비 사용은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더 나아가 파주와 인접한 김포시의 경우 먼저 모빌리티 '육성과지원' 조례를 만든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가능했다"며 "파주시도 김포시의 행정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손 위원장에게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에서 신청한 교통질서 유지 사업비 1,598만원도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그는 "삭감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을 담보하는 시스템 준비의 부재를 지적했다"며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범운전자회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후에 투명한 시스템 준비를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장은 "자신을 비롯한 예결위원들 대부분은 추경안을 판단할 때 ▲민생의 시급성, ▲현실에 맞는지 ▲준비된 제안인지 ▲시민의 세금 지출 투명성 확보 등  여부를 보고 판단하여 예산 삭감을 진행했다"며 "한마디로 관련 부서의 준비가 미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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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