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난 10월 25일 의회와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 운영계획” 등 논의 했었다.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은 (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 1일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민생예산과 역행하는 의정부시 2024년 "일괄삭감식 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예산 부족 상항에 돈먹는 하마 도시공사" 출범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4년 본 예산은 1조 3천768억 원으로 2023년 1조 3천881억원 대비 112억 원이 감소됐으며, 2024년 의정부시 세출 중 필수고정 경비 중 민간보조금은 2023년 73억 원에서 "2024년 39억 원으로 34억 원이 감소 민간보조금은 시민생활 밀착형 보조금으로서 노인회, 체육회 등 운영비삭감이 그 내용의 골자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23년 8천913억 원에서 2024년 4천305억 원으로 4천608억 원이 삭감됐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의정부시 관내 사회 취약계층 복지지원금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생활 밀착형 민생 예산 민간보조금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삭감은 사회적 약자 계층의 안전망을 뒷전으로 하는 예산 편성이며," "경북 영양군은 의정부시와는 반대로 본예산 3천793억 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26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또한 “예산편성의 ‘일괄삭감’ 방식은 기획예산의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한 방식으로써, 기획예산 업무 효율성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각 사업부서의 특성과 구체적 사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2024년 생활밀착형 부서의 예산 부족 현상은 "각 부서 공무원들의 현장 민원 대응처리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민원 피로도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결국 의정부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지호 의원은 “불요불급한 도시공사의 출범이 사회적 약자의 복지예산삭감과 공무원 복지예산의 삭감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도시공사의 출범 자본금은 116억 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0억 원 승계 및 현물출자가 골자라고 밝히며, 최종 3본부 7부 20팀으로 "정원만 406명에 육박하며, 향후 지출되어야 할 예산은 인건비까지 포함 연간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 수입이 발생하기까지 도시공사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며, 고물가, 고금리, 세수 감소의 악재 속에서 의정부시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시민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市는 "재정 악화로 지난 11월 3일 업무추진비 30%,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 단행하고," 지난 10월 25일에는 의회와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 운영계획” 등 논의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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