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실내마스크 벗겠다” 중대본에 통보..시민들은 "대환영"
대전시 “실내마스크 벗겠다” 중대본에 통보..시민들은 "대환영"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12.02 21:11
  • 댓글 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이장우 대전시장. 마스크 방역 관련,  국내 지자체 중에서 충남 대전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시 (시장 이장우)가 오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방역당국이 차일피일 실내 마스크 해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대전시가 처음이다. 

시민들은 일제히 대전시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대전시가 중대본에 보낸 공문에서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1.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2.아동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재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실내에선 의무 착용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12월 15일까지 중앙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지 않으면 행정 명령으로 자율결정 하겠다" 라면서 "단, 위험도 높은 병·의원이나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행정명령 발동 검토 시점으로 내년 1월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찔린 방역당국...부랴부랴 "12월 토론회 통해 검토..일시 해제 방식돼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전시의 특단의 조치에 허를 찔린 모양새다.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듯이 대한민국 전체를 쥐락펴락 해오다가 결국 지자체가 먼저 마스크를 해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론도 매우 좋지 않은점을 감안하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책임자급 임원들은 화들짝 놀란 모양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유지하고,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평가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며 "방대본은 12월 중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으로 대전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대전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착용을 아직도 고집하는 것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도 내놓지 못하는 방역대책본부가 대전시의 결정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셈이다. 

실내에서 식사할 때나 음료수를 마실때는 마스크를 벗고 웃고 떠들면서, 수업 받을때는 반드시 써야되는 등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마스크 착용 규정도 문제다. 방역당국은 스스로 별다른 명분도 없이 마스크를 강제로 의무화 하고 있는 셈이다.

대전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마스크 해제 조치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의 2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는데, 해제 권한 역시 시
도지사에게 있다.

심지어 방역당국 (질병청)은 코로나 관련 백신접종 및 마스크 착용 관련한 모든 책임 소재를 지자체 단체장에게 전가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대전시의 결정에 아무런 토를 달 수 없다.

오히려 시민들은 조만간 중대본, 질병청 등 뭐가 뭔지도 알 수 없는 방역당국 산하 기관들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방역 정책을 적용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기사에는 거의 100% "대전시의 결정이 올바르다, 어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견이 주렁주렁 달렸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선미 2022-12-04 18:38:22 (121.182.***.***)
이장우 대전시장님~멋지십니다~^^화이팅입니다!!!
성희철 2022-12-03 21:42:43 (118.37.***.***)
처음 대구광역시(Taegu Metropolitan City)가 엉터리 백신패스를 정지시키자 한국 전체서 백신패스가 정지됐다.
금번에는 대전광역시(Taejon Metropolitan City)가 엉터리 실내 마스크착용 폐지를 들고나왔다.
그래 대전광역시가 엉터리 실내 마스크착용을 첫 폐지하면,
한국 전체서 엉터리 실내 마스크착용이 전면 폐지된다.

단일방역망은 이미 무너졌다. 대전광역시, 이번기회에 20221215 째고(어차피 질병관리청은 20221215까지 이렇다 할 정책변화 실행 못한다) 20230101부터 엉터리 실내 마스크착용 전면 폐지하기 바란다.
대전광역시 반자이(만세).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반자이.
全 대전광역시민들 반자이.
실내 마스크 해제 2022-12-03 14:27:28 (59.16.***.***)
대전시의 결단력에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고마운 이 소식 가지고 벌써 여러 기사들이 나왔지만 다른 비열하고 나약한 기자들은 행정 명령 발동을 조치 검토로 돌려말하는 등 기사를 굉장히 조심스럽고 유약하게 써놨던데 역시 깨어있고 살아있는 파이낸스투데이는 사실 그대로 분명하게 전달을 잘 해주고 있네요. 참언론인 인세영 기자님과 파이낸스투데이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응히 2022-12-03 13:57:26 (116.45.***.***)
다른 지역 있는 시장들도 보고 배웠으면......
소나무 2022-12-03 13:35:21 (223.62.***.***)
저렇게 깨어있는 시장님을 나랏님으로 ~
이성재 2022-12-03 12:24:13 (110.12.***.***)
대전시장이 국민건강과 주권을 생각하네. 실외든 실내든 마스크는 쓰고 싶은 사람만 쓰는 것. 마스크 안썼다고 불이익으로 차별을 하면 그건 공산당
문창배 2022-12-03 10:17:36 (39.7.***.***)
FDA가 미국내 의사들의 이버맥틴 처방을 금지
했는데 유효성이 입증돼고 왜 막았는지 따져
묻자 우리는 막은게 아니라 권고만 한것이고
책임질일 없다 변명을 해댔죠.
질본도 이렇게 억누르는거 나중에 어떤 거창한
변명들을 해댈지 궁금합니다.
이지천 2022-12-03 04:03:43 (180.64.***.***)
윤대통령은 마스크 혼자 벗지말고 다같이 해제해주세요~ 그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가스라이팅 당했는지 야외에서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얼른 힘써주세요
성희철 2022-12-03 02:26:20 (118.37.***.***)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 홧팅!!^^♡♡
엉터리 실내 마스크착용 지금당장 전면 폐지하라, 코로나정치 마스크정치 친중빨갱이 깡패폭도들아!!
살인백신 2022-12-03 01:27:22 (222.99.***.***)
대구 법원 판결로 60세 미만의 식당 백신패스가 중단되고 결국 전국으로 퍼졌듯이 이번에는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이 마스크 의무 해제되면 좋겠네요. 인터넷에 글 남기고 지자체에 민원 전화도 걸고 할 수 있는건 다 시도해서 하루빨리 편히 숨쉴 권리를 쟁취합시다. 언제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