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대한민국 대법관에게 보내는 공개장" 기자회견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대한민국 대법관에게 보내는 공개장" 기자회견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9.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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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관에게 보내는 공개장" 기자회견이 열린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자유변호사협회((자유변협)준비위, 4.15부정선거투쟁본부(국투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0일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진행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법관에게 보내는 공개장 발표 (조성환 교수/정교모), 연수을 선거소송 판결문 비판(도태우 변호사/자유변협), 법치 파괴 판결 규탄연설(민경욱 전 의원/국투본), 대법관 고발장 낭독(박주현 변호사/자유변협) 등이 진행된다. 

아직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이 지역구별로 많이 남아있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도 남아있으며, 아직 증거보전이 되어 있는 투표함이 무수히 확보되어 있다. 또한 3.9대선과 6.1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추가 고발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정선거의혹의 진상규명을 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3년간 온갖 고난에 맞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민경욱 전 의원과 정교모, 그리고 법적인 소송을 대리해온 변호사들이 주축이 이날 기자회견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히 법원의 정의가 살아나야한다는 점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은 20일 '사법부에 대한 고발장'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대법관이란 직함으로 정의를 더럽힌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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