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윤용진, 도태우 등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대법원의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박주현, 윤용진, 도태우 등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대법원의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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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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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도저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판결에 큰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수년간 선거무효소송 관련 각종 증거를 수집했던 시민단체에서도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박주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진도 못찍게 하고 이미지파일 보지도 못하게 하고, 변론도 안 열고, CCTV 증거보전 묵히다 기각하고,
손발, 눈코입 막아놓고 범인 잡아안오면 기각?" 이라면서 대법원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또 "4.15총선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기위해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능력뿐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막대한 재원을 활용한 불법 부정선거였다." 라고 강조했다. 

윤용진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선거무효소송 선고기일에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실제로 윤 변호사는 선고기일 당일 "대법관님. 이 셔츠 보십시오. 원상회복되는 종이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있으면 가져와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말만 믿고 (증거신청) 기각을 합니까. 재현해보라고 해주십시오 " 라면서 "대법관님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신의 눈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기도 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장문의 입장문을 써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사망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도 변호사는 "대법원은 원고가 부정선거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정작 대법원은 원고가 가장 중요한 증거로 여긴 서버 등 전산자료에 대한 원본 증거 확보를 시종 가로막아 왔다." 라면서 "역사는 2022. 7. 28.을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사망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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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2022-08-19 07:04:37 (118.220.***.***)
부정선거 판결하는 대법원 판사들 이들도 선관위와 공범자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재검표에서 쏟아진 부정한 투표지들를 누가 넣었는지 원고가 범인을 밝히지 못한다고 기각한 코메디 같은 판결!

국민들은 결코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여 밝혀낼것 입니다.
밥밥 2022-08-03 17:35:27 (211.226.***.***)
이제부터 재판할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지말고 대법원판사들어 왜 부정선거했냐고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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