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탈 규제' 본격화…각 부처 규제개혁TF 일제히 가동
새정부 '탈 규제' 본격화…각 부처 규제개혁TF 일제히 가동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2.06.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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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각 정부 부처가 탈(脫)규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교육·환경·노동 등 각 분야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모래주머니'를 없애 경제·산업 분야에서 활력을 찾겠다는 목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교육부를 찾아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 우리의 주력 산업과 융합돼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돈을 퍼붓는 것이 아니고 인재를 양성하는 전략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한 데 이어 총리까지 교육부 청사를 직접 방문해 '개혁'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한 총리는 특히 반도체 학과 등의 정원 규제에 대해 "입학 정원은 수도권도 늘리고 지방도 늘리겠다"며 "지방 대학의 경우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줘야 제대로 된 인재 양성이 충분히 될 것"이라며 부처간 협업을 통한 다각도의 지원과 규제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육부도 대통령 질책 하루 만에 반도체학과 등 수도권 대학의 첨단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학부 이상 대학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을 산업에서 원하는 수준만큼 키워내야 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금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 학부 정원 총량규제를 거론하며 "규제 안에서 할 것이냐, 전략산업이니 예외로 만들어줄 것이냐(의 문제)"라며 "반도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므로 여건이 있는 곳에 특례를 주는(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혁신을 위한 정부 부처별 태스크포스(TF)도 가동을 시작했다.

이는 한 총리가 지난달 24일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18개 부처별 TF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규제혁신' TF를 꾸리고 이날 1차 회의를 열었다.

권기섭 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이 TF는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 기술 자격증 재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전자파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추락을 막을 수 있도록 난간 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으면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고용노동 분야 규제를 혁신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등 전략산업, 신기술 등과 관련해 비합리적 절차·규율 방식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환경부 역시 지난달 30일 차관 직속 '환경규제 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한화진 장관 주재로 제1차 환경규제개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환경규제 현장대응 TF 구성·운영계획과 TF-산업계 핫라인 구축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분야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로, 환경부 TF는 경제단체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시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특별대담에서 "범부처적 역량을 동원해 기업활동,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경제부총리가 전경련을 방문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틀을 깨고 민간 중심 경제로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등 주요 세법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간 여러 차례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으로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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