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아직 규명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국제적인 부정선거 조사단의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보고서" 의 내용이 충격적이다.
본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보고서"의 내용을 전격 입수하여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을 간추려 소개하기로 한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에 이처럼 국제적인 부정선거 조사단이 심혈을 기울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최초의 일로, 이 보고서는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한 국내외 유력 인사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권으로 나뉘어서 인쇄된 6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수년간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관련 자료를 연구해온 국제조사단이 수 개월에 걸쳐 공을 들여 정리한 것으로, 지난 1년 이상 음모론으로만 치부되어 왔던 부정선거의혹이 결국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대한민국 415총선에 제기된 국제인권법 관련 사안들
보고서에 참여한 미국 변호사인 그랜트뉴셤은 이번 415총선에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정황 증거들을 다수 제시하고 있다. 그 굵직한 목차만 봐도 얼마나 국제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대한민국의 415총선이 문제가 있는 선거였는지 알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랜트뉴셤은 국제 인권법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1.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 편파성 문제
2.선거운동 기간 중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
3.조작에 취약한 한국의 사전투표제도
4.비밀투표 원칙을 위협하게 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
5.4월 15일 총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6.선거 네트워크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
7.선거인명부 관련 우려 사항
8.투표소 운영 방식의 문제
9.추가 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본투표에서의 비정상적인 상황
10.개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11.투표용지의 문제점
12.투표용지 관리와 ‘유령 투표’의 가능성
13.선거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검토 지연
14.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판결에 필요한 증거 보존을 방관한 선관위
15.언론의 자유로운 보도에 대한 방해
위 15가지 이슈는 이미 국내 언론과 유튜브 등에서 지난 1년 동안 수도 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들이지만, 국제적인 전문가가 보고서에 올렸다는 것은 확실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보고서에는 위 각각의 이슈에 대하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포함하여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도 함께 나와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으며, 같은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놓고 있어서, 보고서를 읽는이로 하여금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415총선은 확실히 선거부정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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