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아직 규명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국제적인 부정선거 조사단의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보고서" 의 내용이 충격적이다. 

본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보고서"의 내용을 전격 입수하여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을 간추려 소개하기로 한다. 

"중앙선관위의 편파성 문제" 본격 제기 

보고서 중 상당 부분은 국제 인권법을 인용하면서 415총선을 조명하고 있다. 결론은 415총선은 다양한 각도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조사단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에 참여한 그랜트 뉴셤 연구원이 기술한 내용 중 일부이다. 그랜트 뉴셤은 미 해군 출신 미국 변호사로서 미국 안보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자 정보분석관이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는 전국적 선거를 실시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 수십 년의 경험을 갖고 있다. 대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선거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4월 15일 총선은 선관위가 문재인 행정부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더 우호적이었다는 의혹을 낳았다.

이런 의혹은 선거 관리 기구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제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선거에 참여한 한 정당이 정부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집권 여당일 경우 더욱 그렇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의견(CCPR General comment 25) 20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선거 절차를 감독하고 선거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 선거 기구가 설립돼야 하며 관련 법률은 국제규약과 양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는 더 나아가 “정부 자산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규약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는 집권당이 집권당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이득을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선관위가 한국에서 열리는 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맡는 핵심 역할을 보면 이 기구가 전체 선거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가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거나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사례별로 소개한다.

세부항목 #1: 선관위의 고위 관리와 더불어민주당 및 집권 행정부의 너무 가까운 관계

선관위의 상임위원인 조해주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다. 이것 자체가 특이하다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들은 이들이 잘 알고 편한 사람들을 핵심 요직에 종종 앉힌다. 하지만 조해주의 경력을 보면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조해주는 2016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선관위를 떠났는데 그전까지 선관위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된 뒤 조해주를 선관위에서 민간인이 맡을 수 있는 최고위직에 임명했다. 즉, 조해주는 정파적 정치에서 역할을 맡기 위해 선관위를 떠났다가 선거에서 승리한 행정부의 임명을 받아 다시 선관위로 돌아온 것이다. 문재인이 승리를 이뤄내는 데 어느 정도 일조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해주는 더불어민주당과도 오랫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고한석과 ‘빅 데이터’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부적절한 동기가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물론 피해야 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조사가 필요한 핵심 사안은 부적절한 당파성이다. 법의 정신과 사회적 윤리에 따라 비당파적이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는 선관위는 물론 전체 선거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상 보고서 인용 끝)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구성 자체도 문제삼고 있으며, 선관위에 배치된 인사가 편파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이나 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중앙선관위원장에 임명한다거나, 이들이 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선관위의 업무를 진행한다거나 할 우려는 얼마든지 있다는 정황 증거는 많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하여 415선거의 의혹 진상규명 촉구는 물론, 최근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선관위의 편파성에 대해 조해주 씨 등을 지목하여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수십년에 걸쳐 폐쇄적인 기관으로 존재하면서,부정선거 의혹이 있을 때 마다 사법부와 언론들이 도와주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비호를 받다보니 결국 자신들이 국민위에 군림할 수 있는 줄 아는 괴물이  되어 버렸다." 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의원 출마 또는 지자체장 선거에서 선관위가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또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 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 구조적으로 여야 할것없이 정치권이 선관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도 있다. 선관위 조직 자체를 완전히 해체 및 재구성하거나 권한 자체를 축소하고 상시 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불필요하게 현직 사법부 고위인사가 겸직을 하는 것 부터가 부정선거의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도 간과할 수 없다는 평가다. 

또 "국민들이 이렇게나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면, 관계 부처로서 투명하게 해소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윽박지르고 짜증을 내고 있으니 황당할 뿐이다.  이제는 선관위가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을 차례"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15일 총선이 치뤄지고 난 이후 부정선거 의혹으로 소송이 무려 126건이 진행되고 있으나, 1년이 지나 겨우 한건의 재판(인천 연수구)만 치뤄지고 그나마도 후속 절차는 언제 진행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구의 민경욱 전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와, 관련 법적인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다음 편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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