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원 기자]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에 포함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이 2022년 OECD 상위권으로 치솟았다. 이는 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있다.

2022년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GDP 대비 5.4%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2022년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종전 최고치였던 2019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지난 2000년에는 3.0%로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2년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OECD 평균(3.8%),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 주요 G7 국가들보다도 높았다.

경총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 증가 원인을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졌고 한국 법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세원이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앞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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