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보관소(사전투표)에서 투표보관함의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신규로 수천장의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장면이 공개됐다. 

21일, 이원복 인천남동을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인천남동구 선관위 관할 투표보관소 CCTV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5-6명의 남녀가 투표보관소에서 보관함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신규로 투표용지를 다량으로 쏟아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원래 투표보관함 봉인지는 부착할 때 관리자와 부관리자의 직접 사인이 들어있어서, 한번 붙이면 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이 아예 봉인지 묶음을 들고 들어와서 기존의 봉인지를 떼어내고 투표용지를 투입한 후, 다시 새로운 봉인지를 붙이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투개표시스템이 해킹과 선거조작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는 국정원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이번에는 실물 투표지(사전투표 용지) 관리에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영상을 최초 공개한 이원복 인천 남동을 예비후보는 이봉규TV에 직접 출연해서 "해당 영상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선관위로부터 직접 받은 것" 이라면서 "영상에 나오는 투표지 보관함은 인천 남동구 선관위 투표지 보관창고"라고 밝혔다. 최초 제보자는 투표보관 창고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분석 

해당 영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날짜이다. 

영상에는 2022년 2월 26일, 3월3일, 3월7일, 3월 8일 등의 인천남동구 투표보관소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2022년 2월 23일~28일까지는 재외 선거(해외에 거주하는 동포가 투표하는 것)가 치뤄졌으며, 3월 4일과 5일은 사전투표 (거주지 외에 살고 있는 국민이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는 것)가 치뤄졌다. 본투표는 3월 9일 치뤄졌다. 따라서 영상은 개표 전날까지 사전투표 보관소에서 보관하던 재외국민투표 및 사전투표지를 보관하는 투표지보관함을 찍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영상에는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6-7명의 사람들이 보관중이던 투표지보관함의 봉인을 뜯어내고 새로운 투표지를 집어넣는 장면이 고스란이 들어있다. 

이원복 후보는 "영상의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함 봉인지를 마치 스카치 테이프 다루듯 한다" 라면서 "봉인지와 투표함에 걸쳐서 관리자가 사인을 해야하는데, 선관위에서는 봉인지 위에 사인을 하도록 한다." 라고 말했다. 사인이 봉인지와 보관함에 걸쳐있어야 만약 봉인지를 임의로 뗐을 때 표시가 남는 것인데, 선관위는 봉인지 위에 사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기들이 맘대로 봉인지를 뗴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병호TV의 공병호 대표는 "이 영상만을 갖고 선관위가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것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다량의 투표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봉인지 관련한 의혹은 지난 4.15총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의 시발점이 된 사안이다. 당시 투표지 보관함의 봉인지의 사인이 관리자의 사인과 다르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일정한 패턴을 갖고 나오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120여군데의 지역구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새로 봉인지를 붙인 후 자기들이 직접 사인

영상에는 기존 투표지보관함의 봉인지를 떼고 새로운 투표지를 집어넣고는 새로운 봉인지에 자기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아예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봉인지 박스를 가지고 있는 장면도 나온다. 

그러나 선거관리법에는 한번 봉인한 투표지보관함은 개표전까지 임의로 봉인지를 뜯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봉인지를 붙일 때 관리자 및 부관리자가 반드시 봉인지에 직접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남동구 갑과 남동구 을 사전투표 득표율이 동일? 

사전투표 보관함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당 선거의 서전투표 득표율도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선거 결과에서 인천 남동구갑과 인천 남동구을 지역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동일했다.  . 

남동구 갑과 남동구 을의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동일하게 44% 였다. 

또한 남동구 갑과 남동구 을의 윤석열 후보 득표율 역시 동일하게 55%였다. 심지어 소수점 아래 수치까지 거의 동일했다.

인천 현지 거주자들에 따르면 남동구 갑과 남동구 을은 생활 수준이나 주민의 성향, 정치적인 선호도가 판이하기 때문에 같은 득표율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한다. 인천에 오래 거주했던 이원복 후보는 이봉규 TV와의 인터뷰에서 "(조작세력이)특정한 득표율 숫자가 나오도록 설정을 한 상태에서, 사전투표 보관에서 해당 수치가 나오도록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인 봉인지를 뜯었다 붙였다하고 새로운 투표지를 무수히 집어넣는 영상을 보고 곧바로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인천남동구를 포함한 일부 개표 현장에서는, 투표지 색깔이 상이한 두 종류의 투표지들이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선거법 규정상 투표용지의 색깔과 사이즈 등 규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의 색깔과 규격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들이 무수히 발견된 것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권오용 변호사는 22년 3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전날 남동구 선관위 창고에서 발견된 사전투표 겉봉투를 무더기로 발견하기도 했다. 이미 발송됐어야 할 사전투표 용지 겉봉투가 수만장 씩이나 선관위 창고에 쌓여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의 자구책 의미없고 사전투표 폐지해야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오히려 투개표 시스템이 조작과 해킹에 노출됐다는 감사원과 국정원의 발표가 잇따르자 신뢰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최근 자구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개표 할 때 수개표 절차를 넣는다거나, 사전투표 보관소에 24시간 CCTV를 공개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얼마든지 부정선거가 자행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외국민 투표용지가 이동(보관)되는 전 과정, 사전투표가 이동되고 보관되는 전 과정에 감시 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작이 일어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선관위는 사전투표 제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부정선거 의혹의 본질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앙선관위가 시민들의 의심을 사는 부분은 투표지에 관리자의 직접 날인을 하라는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는 점 / 전자개표기(전자식 투표지분류기)를 쓰지 말고 100%수개표를 하라는 요구를 무시하는 점 등이다.

지난 4.15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진실 규명을 촉구했던 인천 연수구을의 민경욱 예비후보 역시 "선관위가 보다 신뢰성을 높히려면 부정의 소지가 있는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기 등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투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만이나 유럽 선진국과 비교해서, 대한민국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이 나올 요인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남동구 선관위의 입장

남동구 선관위 측은 처음에는 빈 투표함에 봉인지를 붙여 놓은 후 투표지가 도착하면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넣은 후 다시 봉인지를 붙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번 세번 봉인지를 똇다 붙였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다가 다시 본지로 전화해서 "우편물이 도착하는 대로 봉인지를 다시 뜯을 수도 있다." 라고 입장을 바꿨다. 

본지가 "그렇다면 봉인지의 의미가 없지 않나? 사전투표가 이렇게 보안상 취약한데 지속하는 이유가 뭔가?" 라는 본지의 질문에는 "보안에 취약하지 않다. 영상을 다 공개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영상에서는 박스채로 500매씩 분류된 투표가 여러번 들어오고 있는데다 이 투표지들이 어디서 왔는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한번 봉인하면 개표때까지 열지 못한다는 봉인지의 보안 취지가 선관위 내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부천시 선관위의 경우도 문제

이외에도 부천시 선관위에서도 지난 대선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5만여장의 사전투표지 겉봉투가 발견됐으며, 그 사진이 현재 자료로 남아있다. 심지어 부천 선관위원장의 천정 CCTV는 종이로 가려져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를 가려놨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 여당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부정선거 우려가 높다는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가상해킹 취약 여부에 대해 재점검을 받는다. 지난 해 국정원이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가상 해킹에 취약하다는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전문가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지적했던 보안상 취약점을 보완했는지 점검받는다.

이원복 인천남동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공개한 영상은 1인미디어채널(유튜브) 공병호TV, 이봉규TV, 팬또TV, 미디어F 등에서 볼 수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