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대화와 타협 "22대 국회 '합의‧숙의 민주주의' 복원의 필요성"
김무성의 대화와 타협 "22대 국회 '합의‧숙의 민주주의' 복원의 필요성"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1.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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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력으로 해결된 2013년 전국철도노조 파업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이 지난 15일 부산시의회에서 제22대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이 지난 15일 부산시의회에서 제22대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 15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부산 중‧영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오랜 번민 끝에 이번 총선에서 부산 중‧영도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치권이 비민주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며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대표가 강조한 합의‧숙의 민주주의는 여야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을 일치시키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거나 법안을 처리하는 개념이다.

김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지만, 그는 6선의 경력을 가진 올드보이로서 상대당과 협력하여 민생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재를 통해 여야 간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하다.

2013년 12월,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역대 최장기간으로 치닫고 있었다. 코레일 측이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분사하겠다고 발표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임금인상 및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

파업 장기화로 인한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 및 이용객들의 불편이 빗발치자, 정부는 철도노조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지도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민노총은 총력투쟁을 선언하며 파업 국면은 더욱 격렬해졌다.

이처럼 정부와 철도노조 간 대립이 첨예해지자, 국회가 나서서 해결에 나섰다.

당시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철도노조 파업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부산에 머물고 있었지만, 즉시 KTX를 타고 상경했다.

두 사람은 KTX 열차 화장실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철도노조 파업을 풀 논의에 착수했다. 논의를 마친 뒤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철도노조 측을 만나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코레일은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분사하되, 노조원들은 자회사로 전환되며 임금인상 및 정년연장 등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12월 31일 오전 11시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여야 협력으로 해결된 이번 파업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는 대립과 갈등을 이어왔지만, 이번 파업을 계기로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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