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쌍특검을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과거 친문 검사들을 모두 투입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무능 혹은 무고인 이유입니다.

정권교체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수당의 힘만 앞세워 국민갈등을 초래하거나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법안들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본인들 정권에서는 손도 대지 않았던 법들입니다.

걸핏하면 탄핵 위협으로 국무위원 멱살 잡고, 실제 탄핵도 했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 해임건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본인들을 수사했던 검사까지 탄핵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1년 6개월 동안 민주당의 여의도 정치는 '인해전술' 네 글자로 요약됩니다. 오직 의석수만을 통해 원칙도 상식도 없는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번 쌍특검 역시 민주당의 반민주 인해전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는 독이 있기 마련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부여당 공세용이고, 대장동 50억 클럽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입니다. 본래 의도가 정략적인데, 어찌 결과가 공정하겠습니까.

특히 이번 쌍특검의 가장 큰 문제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발인이 수사 검사를 선택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과거 특검 사례에 비춰보면 대체로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2011년 내곡동 사저 특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예외적으로 야당이 추천을 행사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법률가의 소신을 갖고 야당 단일 추천을 모두 반대했습니다. 고발인이 수사기관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법률적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앞둔 정당은 한심한 인해전술과 정치선동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가치와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와 연대에 기반한 가치외교를 중시한다면, 민주당은 민족주의에 경도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자력을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놓았다면, 민주당은 탈원전을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이 국가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한다면, 민주당은 포퓰리즘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 밖에 방송법, 간호법, 양곡법을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양당의 정책노선 차이를 국민 앞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당의 임무이며, 선거다운 선거를 하는 길입니다. 민주당이 자신있다면 정책선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