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의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중심, 남북교류협력기금 개편 실효성 높여야”
박환희 의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중심, 남북교류협력기금 개편 실효성 높여야”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1.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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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특정감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
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편성·부적정한 현금 지급 드러나
실현불가능한 북한과의 교류사업이 아닌, 배려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기금사업 개편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 당부.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의 부적정 집행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신성대 기자]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지난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의 부적정 집행을 지적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23년 6월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공모절차 없는 보조금 사업 진행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이전 보조금 집행 등 관리 감독 소홀 ▲기금 운용 목적에 맞지 않은 부적정한 집행 등 사업 전반에서 부실한 면이 있었다"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집행률이 지난 2021년 이후 점점 감소해 2022년 14.7%, 2023년에는 10.8%로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기금 목적을 다시 파악하고 개선하여 실현불가능한 사업이 아닌 실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업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행정국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재 협력사업 예산편성은 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향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목적이 확대되면 이에 맞추어 이산가족 지원·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세밀하게 해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위원장은 지난 7월 체결한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을 위한 서울시-중·남부 기술교육원-남북하나재단 간의 MOU 체결 이후 상황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 활용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조례상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각 계층을 세밀히 지원하도록 하였음에도 포괄적 지원 위주의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 사회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분야별·단계별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취업지원을 위한 기술교육원을 활용한 취업연계프로그램 개발, 기가구 실태조사에 따른 개별지원방안 마련, 기금운용목적 확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확대 등"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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