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불법 공매도 가중처벌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지와 응원, 조속한 입법 등을 당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 금지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들끓는 민심을 경청해야 합니다. 불법 공매도가 실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개미투자자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관 및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합리적 조정,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등은 모두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금융당국은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동안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와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늦장행정의 전형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국민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기를 바랍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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