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현장 감사 기간이 연장됐다.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현장 조사(실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사원은 실지 감사를 오는 11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와 관련해 지난 7월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진행해온바 있다. 지난달에는 휴가철을 고려해 2주간 실지감사를 멈췄다.
감사원은 논란이 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가족 특혜 채용은 물론 선관위의 조직, 인사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선관위 감사는 행정안전감사국 행정안전3과가 맡고 있는데 사실상 감사원 내 모든 국에서 인원이 파견된 상태다. 감사원이 지난 2019년 진행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에 참여한 감사관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확보된 자료가 많아 조사와 자료 분석에 시간이 더 필요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권익위에서는 중앙선관위 임직원의 부정채용과 관련하여 최근 7년간 400건에 육박하는 부정 채용을 적발했으며 이를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는 경력직 채용의 15%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이며, 그마저도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선관위 채용 인력의 1/3 이상이 비리 채용인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선관위는 사실상 선거와 관련된 사무를 맡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관위 자신들이 스스로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외부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동안 부정 부패로 내부가 썪었으며, 이런 선관위 직원들이 국가의 중차대한 행사인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했을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신뢰가 떨어진 현재의 선관위는 국가 기관으로서 존재가치가 상실됐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대규모 부정 채용이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버젓이 자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선관위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하니,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과 함께 국민 상당수는 "'소쿠리 투표'와 같은 희대의 무능이 나왔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선관위의 그간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20년 4.15총선에서는 선거무효소송 과정에서 명백한 선거부정으로 의심될 만한 현상과 증거물(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 대거 발견되었음에도 대법관들에 의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국민적인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서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선관위가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를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선관위는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고, 무엇보다 모든 책임을 지고 노태악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논란이 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고,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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