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연금개혁 뒤집으려는 야당 시도 무산…총리 불신임안 부결
佛연금개혁 뒤집으려는 야당 시도 무산…총리 불신임안 부결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3.06.13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입법 절차를 완료한 연금 개혁을 무효로 하려던 좌파 야당의 시도가 12일(현지시간) 또다시 불발됐다.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등이 주축을 이룬 좌파 연합 뉘프가 하원에 발의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다.

뉘프는 지난주 하원 의장이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이 발의한 연금 개혁 취소 법안을 상정하지 않자 총리 불신임안으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우파 공화당(LR)의 지지를 얻지 못해 보른 불신임안은 찬성 239표로 과반(289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일간 르피가로, BFM 방송 등이 전했다.

야당 지원 없이는 여당 단독 입법이 어려운 하원에 지난해 6월 취임한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17번째로, 매번 무산됐다.

보른 총리는 야당이 불신임안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여당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프랑스인들에게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누군가는 정치적인 용기를 완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여기는 듯하지만, 나는 데시벨과 용기를 헷갈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정한 정치적인 용기란 편안함을 주는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이자 "우리와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다수 의견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평균 수명이 길어진 프랑스에서 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법정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LR)을 설득하지 못해 여소야대 하원에서 법안의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조항을 사용했다가 거센 반발을 낳았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