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4월 5일 실시하는 창녕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직접 배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16일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인쇄물, 신문·방송·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2월 중순경부터 3월 중순경에 걸쳐 신문·잡지에 게재된 자신의 기사 등을 복사·인쇄하여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총 270여 매를 배포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2023년 상반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녕지역에 광역조사팀과 단속인력을 파견하여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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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욱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