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한국 사회의 3대 부패로 규정하고 청산할 적폐의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윤 대통령은 노조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조 부패를 척결하고 노동자간 ‘착취·피착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특히 민노총이 큰 문제입니다.
대기업·정규직 노조원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조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는 견제받지 않는 귀족·강성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강성 파업을 반복한 결과입니다.
이제 노동 현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노동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시발점이 바로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연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 노조의 회계는 반드시 공개돼야 합니다.
성장을 막는 불법 파업, 깜깜이 회계, 노노간 착취를 근절하는 노동 개혁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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