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290) ‘자유’가 돌아왔습니다
[황교안의 손편지] (290) ‘자유’가 돌아왔습니다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2.11.10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가 9일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2025년부터 고교생들이 배우게 될 새 한국사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넣기로 했습니다.

초·중학교 사회 교육과정에는 ‘기업의 자유’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표현을 명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연구진이 준비한 잘못된 시안을 뜯어고쳐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연구진은 ‘자유민주주의’ 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만 표현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릅니다. 북한도 자신들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인민민주주의라고 하지요.

이번에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의 ‘대한민국 발전’ 단원의 성취 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 서술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추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통성을 확고히 명시하기 위해서 제대로 잘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지향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실현입니다.

국가 정체성이나 지향 가치를 다루는 다양한 법률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입니다.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에 의해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마저 망가질 뻔 했습니다.

전교조의 구태도 이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서 나라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겠습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