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민 칼럼] [2] 부정선거 돌파와 정책의 완급
[신창민 칼럼] [2] 부정선거 돌파와 정책의 완급
  • 신창민 칼럼니스트
    신창민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7.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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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에 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다. 물론 항간의 짐작처럼 설령 여론 조작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윤정부에서 현재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의 의식주가 모두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 모두가 사람이 살아 있고 난 다음의 일이다. 마찬가지로 윤정부에서 중점을 두는 민생문제, 교육 노동개혁, 망가진 외교복원, 말도 안 되게 파괴된 원전분야 복원 등 매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없다. 그러나 이 분야들은 모두 무엇보다 정권이 지속되고 난 다음의 일이고 안정이 된 다음의 일이다. 합법적인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다 의미 없게 된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벌써 탄핵을 언급하고 촛불을 들 것이라는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나만 나대로 의연하게 잘하고 있으면 된다고? 우리나라 엉망진창이 된 현 정치판에서? 옳고 그름의 사후 약방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우선 무엇보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합법적인 윤석열 정부를 단단히 지키고 보아야 한다.

지금 정권을 옥죄어 오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4.15 부정선거에 따른 민주당의 지나친 의석수 이다. 양정철이 의석수 과반이라도 황송하다 생각하고 중국을 오가며 MOU를 추진했던 부정 선거가 뜻밖에 이해찬 말대로 180석에 이르게 되니 오히려 화들짝 놀라 미국으로 도망칠 궁리부터 했던 실제상황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우선 이 부정선거 의석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모두가 사상누각일 뿐이다.

사실상 조용한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우선 이 문제부터 풀고 나가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아직까지 이 문제에 손을 대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실망이 지지율 하락에 숨겨진 한 가지 중대한 요인이라는 점에 특히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최상위 책임자 문재인에게 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윤통과 문재인의 개별적 은원관계는 잊기 바란다. 도꾸가와 이에야스도 집권한 다음에는 정책을 완전 정반대 방향으로 틀면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한다고 했다 한다. 음미할 일이다.

예상된 여론조사기관들의 조작에 야당 다수 의석수라는 배경 힘까지 더해지게 되니 윤정부 출범 두달만에 지지율이 30%대라 한다. 나라를 통째로 망쳐놓은 문재인 지지율은 오히려 60%라 하는 것을 보라. 물론 이것은 문재인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의 눈에 보이는 여론 조작일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그동안 가꾸어 놓은 뿌리가 얼마나 엄청난지 새삼 섬찟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오히려 윤대통령이 자칫 당하고 말 수도 있다.

사법부에서는 윤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시각에 대하여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될 2백 수십 건의 선거관련 소송 재판에 2년을 훨씬 넘기면서 더욱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정선거 관련자는 이 땅에서 같이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원론적인 언급은 했지만 관련 대법관들은 아직 새 정부의 입장을 탐색 중이 아닌가 한다. 이 상황에서 윤대통령이 과거 무엇을 했는지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다. 다만 중앙선관위와 한패가 되어 2년여를 끌어 오던 대법관들이 현재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대법관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행태로 보아서는 윤대통령의 실제적 특단의 결기가 보여지지 않는 한 팩트에 입각한 부정선거 재판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의문이 남는다.

물론 부정선거 없다는 이준석이 국민의힘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

또한 대법관들의 선거부정 중앙선관위 편향 판결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빌미가 될 수 있겠다.

윤대통령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고 단호하게 대처하며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4.15 부정선거에 대하여 더 이상 때를 늦추면 조만간 정권 자체가 허물어 질 수도 있다. 안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4.15 부정선거는 이쯤에서 확실하게 매듭짓기 바란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길이다.

칼럼니스트 소개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통일은 대박이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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