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언론을 통해 분과 역점 과제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포털에 관해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포털의 핵심 콘텐츠 부분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제평위) 위원 선임 기준·절차 등도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의 경우 하루에 3000만 명 가까이 접속하는데, 그런(공정성 회복) 측면에서 우선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유튜브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고 전문위원들과 조율해서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필자는 이러한 박 의원의 의견이 한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차원에서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미디어개혁 아젠다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할지 일단 감은 잡은 것으로 보여 반가운 마음이 든다.

그 중에서도 필자가 이번 글에서 얘기해보고자 하는 문제는 포털 제평위에 관한 것이다. 마침 며칠 전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입점, 퇴출을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7기가 출범했다. 제평위는 각각의 포털이 나름대로 실시해온 제휴 심사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포털이 심사를 위탁하는 형태로 구성한 독립기구로서 15개 단체가 위원을 2명씩 선임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선정된 총 30명의 위원 명단 구성을 보면 간단하게나마 대한민국 언론지형의 문제점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30명 위원 명단이다.

▲한국신문협회<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배성훈 매일신문 디지털사업국장>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강희철 한겨레 기자(디지털영상국장), 이경숙 서울신문 미디어전략실장>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 ▲인터넷신문위원회<허의도 전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대표, 조민호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실장> ▲한국기자협회<김대환 충청투데이 편집국장(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김봉철 아주경제 기자(한국기자협회 부회장)> ▲한국방송협회<성지영 MBC 디지털뉴스룸 디지털뉴스2팀장, 이은정 KBS 통합뉴스룸 디지털뉴스 주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병식 YTN 경영지원실장, 문승재 연합뉴스TV부국장> ▲한국언론진흥재단<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최진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선임연구위원> ▲한국언론학회<정사강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박상욱 신문윤리위 부국장, 김기홍 신문윤리위 심의위원(전 세계일보 논설실장)> ▲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언론인권센터<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권현정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김영미 변호사, 윤철환 경실련 정책실장> ▲한국소비자연맹<이상민 변호사, 김남홍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김홍태 대한변협 상임이사, 허중혁 대한변협 국제이사>

제평위는 회의를 통해 위원장으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추천한 이상민 변호사를 선임하고 포털 언론사 제휴입점 심사를 담당하는 1소위원장에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한국언론학회 추천), 퇴출 심사를 담당하는 2소위원장에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를 선임했다고 한다.

한국신문협회와 같은 업계나 직능을 대변한다는 단체들이 제평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우선 드는 의문은 제평위원에 포함된 시민단체 중 소위 보수우파 성향의 단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다. 또 15개 추천 단체 중 대부분이 친언론노조 성향이거나 그쪽의 영향에 민감한 단체들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15개 단체 중 시민단체는 한국YWCA연합회,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정도인데 순수 시민단체로 볼 수 있는 3곳을 제외하고 언론 관련 시민단체로서 유일하게 제평위에 참여한 언론인권센터라는 단체는 특정 정치진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누가 포털 제평위에 대한민국 언론주도권을 쥐어주었나

이 단체의 지난 활동들을 검색해보면 단박에 드러난다. 예컨대 언론인권센터는 이명박 정권 시절 소위 광우병 사태 때 “이번 촛불집회는 소수 기성 매체가 독점하던 언론권력을 개인에게 수평적으로 되돌려 준 첫 사례로 기록될만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1인미디어의 활약상을 칭찬, 고무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던 단체다. 이를테면 ‘뇌송송 구멍탁’으로 상징되는 광우병에 관한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인권 피해 등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는커녕 허위선동에 힘을 실어주는 활동을 했다는 얘기다.

물론 이 단체도 자신들의 과거 활동에 대해 나름의 근거와 명분,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의문은 포털 입점 퇴출을 심사하는 제평위에 왜 이렇게 특정 정치세력, 정치진영에 치우친 단체가 언론 관련 시민단체로서 유일하게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다. 언론인권센터의 지난 활동들을 찾아보면 대다수 민주당과 언론노조 쪽이 주장하는 아젠다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었지 보수적 정치세력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아젠다와 문제점이 아니었다.  

포털 제평위가 일개 사기업의 사업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라고 해도 대한민국 언론지형에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역할을 해야 한다. 포털 제평위는 적어도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 많은 국민의 ‘편향’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을 덜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언론인권센터 측 인물이 언론사 제휴입점 심사를 담당하는 1소위원장에 선임됐다는데, 정치적 입장이나 관점이 다른 소위 보수우파적 논점의 언론사들이 공정하게 입점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나.

언론인권센터에게 그런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들이고, 이들은 단 한 번도 국민에게 이런 성향의 단체가 그런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물은 적이 없다. 포털 제평위 위원 선임 기준·절차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겠다는 국민의힘이 반드시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할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제평위가 정치적, 이념적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자의 눈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문제는 15개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 상당수가 특정 정치·이념진영과 연대하는 언론노조의 영향 아래 있거나 일정한 영향을 받는 인물들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신문협회가 추천한 1인 중 한 사람인 이민규 교수는 한겨레신문 사외이사를 지냈고, 2008년 KBS 당시 정연주 사장이 임명한 이모 부사장이 임명한 소위 ‘친노좌파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KBS 시청자 위원회의 위원을 지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추천한 강희철 기자도 한겨레신문 출신이다.

제평위원 2인을 추천한 한국기자협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언론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단체이고 현재도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여러 기사 등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고 보여준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디어 정책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우선 트집을 잡고 보자는 식의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추천단체 중 한국방송협회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경우 언론노조가 사실상 장악한 KBS MBC YTN 출신들이 다 들어가 있다.

제평위의 나머지 다른 추천단체들도 상대적으로 정치, 이념색이 옅거나 무색무취하다. 요컨대 대한민국 언론을 좌지우지 하는 제평위 구성에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 절반의 뜻이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이 포털과 관련해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다.

만일 포털 제평위가 국민 다수가 바라는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무시하고자 한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구글처럼 아웃링크로 바꾸어 뉴스편집을 완전히 포기하면 된다. 근본적으로 언론사 입점, 퇴출 심사를 할 필요가 사라지면 되는 것이다. 포털이 가두리를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니 불필요한 시비가 일고 끊임없는 편파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니겠나. 그리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언론지형도 언론권력 주도권을 잡은 쪽으로 계속해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 문제와 함께 이러한 포털 문제도 함께 집중적으로 살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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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