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 4월1일
4.15총선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 4월1일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3.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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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의원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이 4월 1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재검표 과정에서 소위 일장기투표지, 배추잎투표지 등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되었던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은 소가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무려 20개월이 지나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는 4월1일 대법원 법정 1호에서 인천 연수구을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라는 글과 함께  "국투본은 오전 9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했다. 

또 "대법원은 일장기투표지 배춧잎투표지 투표관리관 증인신문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엡손사의 회신과 감정인 신문 없는 변론종결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불법 편파 재판 진행으로 진실 은폐에 조력하는 대법관의 직무유기 범죄행위를 규탄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최근 3.9대선에서도 온갖 부정, 부실 선거를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가운데 "현재 선관위는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 이후 처음 열리는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 이니만큼, 법원과 소송당사자들에게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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