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미디어분야에 대한 이른바 언론노조 세력(언론노조 및 이들에 우호적인 제 단체 및 언론, 정치세력을 포괄하는 의미)의 길들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앞서 이러한 현상을 지적하고 이들의 ‘어르고 달래기’에 윤 당선인 측이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자신들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국민의힘에 빼앗긴 상황에서 그러한 행태는 순수하다기보다 이를테면 모택동의 타타담담(打打談談) 담담타타(談談打打 : 상대가 강할 때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가차 없이 공격, 밟아버리는 전법)과 비슷한 전략전술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송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성동규 교수 등에 뜬금없는 ‘돌격대장’ ‘강성’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도 그러한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박 의원과 성 교수 등 윤석열 정부에서 미디어 분야를 담당할 핵심 인사들이 어느 때보다 미디어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흔들림 없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

언론노조 세력의 ‘강성’ 지적과 다르게 필자 개인 입장에서 본 두 사람은 강성이나 돌격대장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인물들이다. 이들은 언론노조 세력의 ‘돌격대장’ 주장과 달리 핵심적 위치나 관련 분야에서 일하면서도 친문 정권과 언론노조 세력의 거침없는 방송장악과 편파방송에 별달리 저항하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막을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언론노조 세력은 박 의원 등이 세 차례나 YTN‧MBC 항의방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강성이라고 한다. 편파 보도를 막을 힘이 없어 매번 항의하러 쫓아다니는 약자들이 무슨 강성이고 돌격대장이란 말인가. 그게 맞는다면 자신들 대선후보에 불리하게 느껴지는 코멘트 몇 마디 했다는 이유로 SBS 피디를 프로그램에서 쫓아낸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가 강성이고 돌격대장들이다. 참으로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이고 황당한 프레임이다.

좌우의 ‘길들이기’, 새정부 미디어정책 고민 깊어야

박 의원과 성 교수가 윤석열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가 굳이 이름까지 넣어 글로써 노파심을 표현하는 이유는 이들이 언론노조 세력의 주타깃이 되어 길들이기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 교수 같은 경우는 동시에 비언론노조 언론인들의 경계대상으로도 떠올랐다. 국민의힘 전 미디어정책특위 위원장을 지낸 성 교수가 ‘차기정부 미디어정책 개선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새 정부에서 반드시 미디어 관련 부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 “미디어독임부처를 만들어야 한다” “차제에 민영, 공영이 분리될 경우 방통위도 거기에 맞춰 공적영역만 철저하게 맡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한 것을 두고 ‘과격한 인기영합적 발언(KBS노동조합)이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필자는 성 교수의 주장을 아직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다. 다만 일부의 우려대로 미디어독임부처 신설이 방통위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면 좀 더 면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기능을 통합해 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차제에 민영, 공영이 분리될 경우 방통위의 역할이 공적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도 좀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민영방송에 대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은 방향은 맞지만 그렇다고 공영, 민영에 대한 완전한 차별적 개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부의 지적대로 새 정부의 미디어 분야 관심과 정책적 연구 방향이 업계 현안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누누이 지적되어왔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정치과잉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십년 동안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온 최대 현안이 바로 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고민과 해결없이는 늘 되돌이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 언론노조 세력이 출범도 하지 않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바로 거기에 새 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과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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