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에 한국 참여시킬 듯"
"美,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에 한국 참여시킬 듯"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2.01.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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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프레임'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펴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의 개요'라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적어도 초기에는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자발적 파트너를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 같다고 밝혔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힌 구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했지만 뒤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는 재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주도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 발효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IPEF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 무역 촉진 ▲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표준 ▲ 공급망 회복력 ▲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 인프라 ▲ 노동 표준 등 6개 주요 논의 분야 정도만 소개됐을 뿐, IPEF 참여국이나 세부 추진 과제 등은 아직 미국이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CSIS 보고서는 초기 참여 국가가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 당국자와 비공개 대화를 한 결과 미국이 이 나라들에다 인도, 또는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와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의 포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같은 아메리카 대륙의 태평양 연안 국가는 포함할 의향이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IPEF가 동남아국가연합(AESAN·아세안)과 관계 심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저개발국인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언급하며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같은 국가를 서명시킬 수 있을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인도태평양 국가 중 IPEF를 반중 동맹으로 인식해 중국의 강압적 대응을 우려, 참여를 경계하는 국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의 요인으로 부상한 대만이 잠재적 참여자로 준비돼 있어야 하지만, 다른 파트너 국가가 IPEF의 정치화를 우려해 대만 참여에 불편해할 수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역내 파트너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IPEF가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미국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라면서 "성공적 마무리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역내 더 큰 경제적 통합과 안정성, 미국의 더 강력한 존재감이라는 결과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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