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항공정비(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정비를 위해 운항하는 항공기의 공항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軍) 정비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국산 부품 상용화 인증을 지원하는 등 MRO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토부·기재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MRO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기준 44%에 불과한 국내 MRO 정비물량 처리율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이런 목표 아래 국내 MRO 물량 확대 지원, 가격경쟁력 확보, 항공정비 기술 역량 강화, MRO 산업 성장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 해외 외주정비 국내 유턴 위한 인센티브…군 정비 민간참여 확대
우선 정부는 국내 정비물량 확보지원, 군(軍) 정비물량 민수전환, 국산 헬기 정비수요 확보 등을 통해 국내 MRO 수요 확대를 지원한다.

국내 MRO 산업 기여도를 따져 운수권 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정비를 받기 위해 출발·도착하는 항공기의 공항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국내 민간업체에서 정비가 가능한 군 정비물량은 점진적으로 민간정비로 전환하고, 해외정비만 가능한 군용기 부품의 국산화 등을 통해 국내 민간정비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천5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민간정비 물량이 내년에는 5천100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리온 등 국산 헬기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헬기 국내 정비물량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항공 부품 수입 관세 부담 완화…국산 부품 상용화 인증 지원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 부품 관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대부분 정비용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국내 업체의 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기 정비 분야 주요 교역국인 싱가포르에서 수리·개조 후 재수입하는 부품에 대해 일시적 관세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우수한 품질의 국내 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업체가 개발한 부품의 상용화 인증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팔레트, 컨테이너, 컵홀더 등에 대한 국내 인증을 완료하고, 승객 좌석 등 대상 품목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품 국산화 국내 인증을 통해 항공사는 부품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개발업체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MRO 업체 간 주요 예비품 공동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부품 사용자변경 사전승인을 사후신고로 개선해 운영한다.

정부는 또 항공산업 발전조합을 설립해 자금력이 부족한 MRO 업체와 연관기업 등에 투자·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MRO 기술로드맵을 마련 등 항공정비 기술 역량 강화
항공정비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도 체계를 갖춰 진행된다.

정부는 우선 2030년까지 선진국 기술을 90% 수준까지 따라잡는다는 목표 아래 MRO 분야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 정비기술 등 파급력이 큰 기술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용화를 강화하기 위해 부품개발과 인증기술을 연계한 다부처 협업 연구개발(R&D)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 업체가 항공기·엔진 등 해외 정비기술 획득을 위해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우선 지원한다.

항공기 정비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동체, 날개 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첨단정비방식을 연내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분석할 때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접목 결함을 자동검출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 MRO 클러스터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 등 성장기반 강화
지역특화 MRO 클러스터 개발과 인력 양성 등 MRO 성장기반도 다지게 된다.

우선 지역 간 분산 투자로 인한 클러스터 간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지역별 특화 분야 육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천공항은 기체중정비·군수,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 업체 유치 등으로 전문 분야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공항공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간 이견을 조율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 클러스터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클러스터 내 기업 입주 시 사업부지·정비시설 저리임대 및 조세감면 등을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항공기 정비분야에 대한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 국내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인력양성 전문교육과정 개발 등도 추진된다.

항공안전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인증만 받아도 미연방항공국(FAA) 인증이 필요한 항공기를 국내에서 정비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 개발한 유·무인기, 항공부품의 안전성 인증 및 성능시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전남 고흥에 비행종합시험 인프라가 구축된다.

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됐다.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정비인력(연 2천 명) 양성을 지원하고, 국내 주력 항공기(B737, A320) 위주 기종 특화 교육 등 중·고급 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런 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국내 MRO 처리 규모는 지난해 7천억 원에서 2030년 5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MRO 분야 일자리 수는 지난해 7천 명에서 2030년 2만3천 명으로 늘고, MRO 자격 취득자 수도 지난해 1만4천 명에서 2025년 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 정비로 인한 항공기 지연 건수는 현재의 8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선 해외 정비의존도를 30% 이내로 줄이고, 국내 정비시장 규모를 7배 이상 확대해 세계 7위의 항공운송산업 규모에 걸맞은 MRO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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