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개진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투표지도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선관위는 유효표로 판정한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일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지 않아도 유효표고, 날인한 도장이 뭉개져 있어도 유효표랍니다. 투표용지만 진짜 정규 투표용지라면 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총선 안내 홈페이지에 유효표 기준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올려놓을 것이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7...
https://www.youtube.com/watch?v=FFdVpMu9Sx8&feature=youtu.be
위 유효표 이미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투표 관리관 도장이 형편없이 뭉개져 있는데도 정규 투표지라면 유효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도장을 찍는지 당장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원래 도장은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준 바로 그 투표소에서 투표자가 투표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개표 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도장의 주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뭉개진 도장으로는 책임 소재를 가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투표지인지 여부를 선관위가 가리는데, 그 기준이 투표지의 청인, 투표록 또는 투표용지 작성·관리록 등에 의해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 투표용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무 도장이나 뭉개서 찍어 놓고 투표지를 바꿔치기 했다면 투표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리 만무이고, 투표지 수는 그대로 일텐데 투표용지 관리록으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선관위가 뭉개진 투표관리관 도장도 마음대로 유효표 처리하는데 사전투표에서 선거법과 달리 인쇄된 도장으로 날인하겠다는 것쯤이야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진행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선관위의 행태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국민 여러분, 뭉개진 날인 투표지가 유효표라는 선관위의 판정 기준,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런 선관위의 엉터리 판정 기준을 보고도 언론이 좌시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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