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일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쌍특검법'을 정부로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건의에 따라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즉각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결 시기는 통상적으로 곧바로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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