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26일  "네이버.카카오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2.0)가 언론사를 상대로 자행한 불공정 퇴출 횡포의 부당함이 증명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카카오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2.0)가 언론사를 상대로 자행한 불공정 퇴출 횡포가 법원의 판결로 부당함이 인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등 9개 언론사가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낸 ‘포털 계약 해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박 의원은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에서 제평위의 퇴출 결정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해 위법하며, ▲언론사의 소명 기회조차 박탈했으며, ▲심사와 평가위원 선임 기준이 불투명하고, 중립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제평위의 일방적 언론사 퇴출이 명백히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제평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제평위는 2023년 2월, 실시간 검색어 대응 기사나 광고성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87개 이상의 언론사를 퇴출했다.

이번 판결로 제평위의 퇴출 결정이 무효화됨에 따라, 해당 언론사들은 네이버·카카오 포털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 조작행위가 발각되자 그 즉시 3차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그러나 뉴스 제평위는 법적 근거도 없는 혁신 포럼을 만들고 기약도 없이 시간을 지체할 심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제평위가 내년 총선까지 시간끌기용 포럼을 구성할 경우 또 다른 정치편향, 독립성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며, 즉시 제평위 3.0을 3차 알고리즘 검토위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출범해 가짜뉴스를 자행한 반헌법적 세력을 엄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박성중 의원은 이와 관련해 "네이버-카카오가 제평위 임시중단을 핑계삼아 대선 공작을 저지른 희대의 가짜뉴스 범죄자 뉴스타파는 수수방관하고 비호해 준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자격 심사도 없이 무임승차한 좌편향 언론사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미디어스'와 민노총 기관지 '뉴스타파'를 키워준 네이버, 카카오 관련자들의 국기문란 행적을 끝까지 쫓아 그 민낯을 밝혀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 조작행위가 발각되자 그 즉시 3차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출범(23.6.30.)한 바 있는데도 뉴스 제평위는 법적 근거도 없는 혁신 포럼을 만들고 기약도 없이 시간을 지체할 심산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성중 의원은 또 "내년 총선까지 제평위 포럼을 방탄 삼아 민주당을 대변하는 언론사들로 3분의 2 장악된 현재의 CP(콘텐츠제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라고 네이버·카카오에 강력 경고했다. 

그러면서 "2015년 5월부터 시작한 1~7기 제평위와 네이버, 카카오 관련자들이 언론사에 자행했던 불공정 횡포에 대해 엄단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며, 온갖 편법 행위를 저지른 제평위에 대한 관계기관(검·경·방통위 등)의 전면 조사"촉구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까지 시간끌기용 포럼을 구성할 경우 또 다른 정치편향, 독립성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즉시 제평위 3.0을 3차 알고리즘 검토위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출범해 가짜뉴스를 자행한 반헌법적 세력을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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