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4.15총선 부정선거와 사전투표에 관하여 집요한 질문 공세를 펼쳤다.

전체적인 질문의 취지는 "지난 4.15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한 장관의 의중을 묻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주장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관련해서 한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사전투표에서 하지말자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선거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4.15총선에 부정선거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으니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황교안 전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으며,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선거 방해가 아닌지)한 장관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질의했다. 

한 장관은 "누구나 의사표현을 할 자유가 있는 것이며, 선거는 반드시 공정하게 치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겠다" 라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이날 이 의원의 질문은, '사전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가 있으니 국민들은 사전투표를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위해 법무부를 선제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한 장관에게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 들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4.15총선은 물론 최근 구청장 선거에서 당일투표에서는 패배하고 사전투표에서 몰표를 얻어 당선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는 통계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대목이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투표 관련 집중적인 질의를 해서 법무부의 선거개입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검찰의 부정선거 수사를 막고,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라면서 "검찰은 이럴때일수록 선관위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계류되어 있는 부정선거 관련 고소 고발 건에 대해 전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해킹과 조작의 위험이 높은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자, 법무부 장관을 선제적으로 압박하여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하고,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국정원은 중앙선관위의 시스템이 조작과 해킹에 매우 취약하며, 부정선거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자유자재로 뚫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취지의 발표를 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원의 발표로 인해, 이미 대중들은 사전투표자 선거인명부가 투표장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사전투표를 실제로 한 인원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와 개표를 하는 장소가 달라 보관중 또는 이동중에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전산조작을 통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 등, 투표용지에 QR코드를 통해 개개인의 투표 내역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무수한 부정선거와 선거조작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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